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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핵심 'ICT'…글로벌 경제 도약 위해 정책 추진”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대담=서성완 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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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대담=서성완 산업부장 기자] 창조경제가 출연한지 올해로 3년째입니다.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이 연구개발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창조경제 성공을 이끄는 핵심요소는 바로 정보통신기술인 ICT산업입니다. ICT가 선도하는 창조한국을 기치로 경제도약을 위한 발걸음에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더 리더는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유 제2차관을 모셨습니다. 우리경제의 성장엔진인 ICT 산업정책과 더불어 창조경제 생태계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비전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현장소통'통해 ICT 최적의 정책 찾기위해 노력
K-ICT 전략 '창조한국 실현 위한 선도전략'
보안 내재된 '사물인터넷' 사업 추진해 보안강국 노력
벤처기업 성장단계별 촘촘하게 지원
사이버보안강국 실현위해 정보보호산업 진흥법 추진
단통법, 이통사 변화 상징..차별 없어져 '긍정적' 효과
국민소득 4~5만불 시대, 진정한 정보통신선진국 목표



Q. 지난 2월에 취임을 하셨고요. 미래부 2차관으로 취임하신지 3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의 소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A. 창조경제 3년차인 올해 2월에 ICT를 담당하는 미래부 제2차관에 임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취임하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국민과 기업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현장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Q. 취임 이후 정책발전을 위해서 현장소통을 많이 하셨다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다녀오신 곳들이 어딘지 그리고 많은 분들을 만났을텐데 어떤 점을 주로 느끼셨는지요?

A. 현장 소통을 위해 매주 수요일 조찬회에는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저녁식사를 간단히 하고 그 분야 전문가들과 시간 제한없이 끝장토론 형식으로 토론을 진행하면서 ICT 에 관한 최적의 정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알뜰폰 현장이나 데이터 홈쇼핑, 사이버 치매대응 현장 등을 다녔습니다. 현장에서 제안한 것들은 소홀히 하지 않고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현장에서 건의한 사항 중에 즉시 해결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즉시 해결한 바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미디어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공휴일에도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공휴일에 일을 하도록 조치했고, 또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 면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관련 부처인 기재부와 협의해서 면제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 했습니다.

(MTN 더리더 /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Q. 정부가 경제발전을 위해서 내세우고 있는 창조경제, 그중에서도 바로 ICT가 핵심요소인데요. 지난 3월에 K-ICT라는 이름으로 ICT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기존 정책들과 어떻게 차별화가 된 것인지요?

A. 기존 ICT산업이 유망사업에 대해서 기술개발 측면에서 접근했다고 보면 이번에 발표한 K-ICT전략은 창조한국을 실현하기 위한 선도전략으로써 ICT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창의인재양성, 창업벤처 글로벌을 추진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ICT 융합 투자 확대하는 방안인데 의료, 도시, 에너지, 이런 분야에서 융합을 실현하고 융합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수요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ICT 성격 자체가 글로벌 진출을 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맞춤형 해외 진출이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향후 유망한 분야를 9대 전략산업으로 정해서 육성합니다. 총 9조원을 2019년까지 투자해서 2020년까지는 성장률이 8% 이상 되도록 하고 생산은 240조원, 수출은 2100억불이상 달성하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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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 경제 앞으로 활로가 되어줄 ICT산업인데요. 우리만의 ICT 전략이 K-ICT일 것 같은데,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도 설명해주셨다고 들었는데, 해외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이런 정부 주도의 정책, 어떻게 보고 평가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A. 지난 3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에 참석해서 K-ICT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말레이시아 등 정부 관계자, AT&T 등 민간 기업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있었습니다. 미래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ICT 사례를 만들어서 매우 적절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석하는 길에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하고 양자회담을 통해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콘텐츠 분야, 정보 보호분야, 기술표준화에서 앞으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Q. 국내 IT산업을 보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해왔지 않습니까. 조금 아쉬운 것은 하드웨어 쪽에서는 강점이 있는 반면에 소프트웨어는 약한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인데요. 소프트웨어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전략이 있을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시죠.

A. 저희가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앞장섰습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가치를 인정을 잘 안했었는데, 우리가 진정한 ICT 강국이 되려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 7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비전전략을 선포 했고 올해 4월에는 K-ICT 소프트웨어 글로벌 선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에 기반을 두고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이 글로벌 최고수준을 지향하는 소프트웨어 R&D 체질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학연구실을 소프트웨어 연구센터로 지정해서 지원을 확대하고 또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2017년까지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미국의 80% 이상이 되고,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문기업도 50개 이상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우리나라 ICT산업, 앞으로의 핵심은 전 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사물인터넷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 사물인터넷의 현주소는 어떻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 계획인지요?

A. 2013년에 IDC라는 시장조사 기관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어서 사물인터넷 잠재능력이 2위에 달한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물인터넷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 스마트시티와 헬스케어에 관한 두 개의 실증단지를 부산과 대구에 각각 선정했고 앞으로도 가전 에너지 자동차 등 7대 전략분야의 실증 사업을 통해 초기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공간 지원이나 IBM, 시스코 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벤처,사물인터넷 기업들이 세계시장으로 진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물인터넷은 특히 보안이 중요합니다. 그 자체에 보안이 내재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보안강국이 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MTN 더리더 /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Q. 그동안 아이디어만 있는 중소벤처기업들, 이 아이디어를 사업화 하지 못해서 많은 애를 먹었었는데요. 미래부가 출범한 이후 이런 기업들을 돕기 위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원해주고 계신가요?

A. 우리나라 벤처기업들이 자금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창업부터 성장, 그리고 회수, 재도전이 성장단계별로 촘촘하게 지원되도록 하는 것이 금년 초, 5개 부서가 합동업무보고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금공급확대를 위해서는 창조경제혁신펀드를 5천억 원 이상 조성을 할 것이고요. 기술금융을 위해서 20조원 이상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 혁신센터 내에 파이낸스 존을 설치해서 상담과 펀딩이 동시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수시장도 지속적으로 활성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아이디어만 있으면 자금부족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경우들은 앞으로 해소가 많이 될 것 같네요. 그 역할을 중추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인데요.. 현재 어느 정도까지 개소가 돼있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의 특성과 그 지역에 기반을 둔 대기업이 융합해서 그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구체적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작년에는 대구, 대전, 전북, 삼성에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개소했고 올해는 광주, 충북, 부산, 경기, 경남, 이렇게 총 9개를 개소를 했고, 금년 상반기 중에 추가로 8개를 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다 완성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개소한 대구는 18개 창업 팀이 입주해서 보육지원을 받고 있고 투자도 유치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고, 대전은 10개 기업이 입주해서 보육지원을 확대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고요. 올해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Q.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각 지역별로 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역할도 한몫을 하고 있죠?

A.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 주도 사업은 아니고요. 정부가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여건만 조성하고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대기업이 협력해서, 중소벤처기업들은 해외네트워크가 없지만 대기업이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니까 이를 통해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중심으로 운영이 돼야 성공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은 마지막에 혁신센터를 개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역중심으로 우선 개소를 해서 지역이 먼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Q. 판교에 입주해있는 기업들을 보면 네이버부터 엔씨소프트, 넥슨, SK C&C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주로 IT관련기업들이 있는데 창조경제밸리라고 하죠? 정부가 특화시켜서 이곳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는 건가요?

A. 창조경제밸리는 두 단계로 추진 합니다. 현재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게 1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판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인데 게임이나 소프트웨어 유망업체들이 많이 입주해있습니다만 창업보육기능이나 신산업으로 등장하고 있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관련 종합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시설과 산학연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공동 랩을 추가적으로 입주시켜 창조경제밸리 센터를 올해 안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인근의 도로공사 이전 부지를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컨벤션센터나 주거, 교육 등의 기능들을 확대해서 앞으로 성공가능성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Q. 정보화통신산업이 발달하면서 가장 취약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게 바로 보안입니다. 다행히 정부가 시큐리티 발전 전략을 통해 추진해가기로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A. 정보통신강국이라는 것은 세계 모든 나라가 인정을 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아직 정보보호강국은 아닙니다. 인프라 강국이고 하드웨어 강국인데 정보보호강국을 만들어야만 진정한 정보통신강국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이버보안강국 실현을 위해서 정보보호산업 육성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K-ICT시큐리티 발전전략을 지난 4월 22일에 발표 했습니다. 정보보호를 창조경제의 블루오션으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할 것입니다.
정보보호산업 진흥법이 제정되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정보보호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고 기술개발이나 인력양성, 정보보호 산업도 소프트웨어 산업처럼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고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 관련 조항을 넣어서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고 쓰면 정보보호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 합니다.

Q. ICT산업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가 앞서 가려면 글로벌 표준기에서 주도권을 쥐어야지만 후발국가들이 따라오면서 우리 것을 이용하고 말씀하셨던 정보보호 산업법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활동을 할텐데 현재 이 부분은 어떤 상황인가요?

A. 작년에 부산에서 ITU전권회의가 개최됐습니다. ITU는 유엔 산하 정보통신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로, 정보통신기술(ICT) 올림픽으로 불리며 전 세계 193개국 IT 장관들이 총집합해 향후 4년간 세계 ICT 관련 정책과 표준을 확정하는데요. 표준화 총국에 한국인인 이재석 박사가 표준화 총국장에 당선 됐습니다. ITU를 통해서도 표준화 논의를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갈수 있는 주요한 계기가 마련됐다 생각합니다. 아태지역 내에도 아태 전기통신표준화기구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있어서 글로벌 기준 및 아태 기준에서 표준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또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해외선진시장과 개도국 시장 개척이 필요한데 미국, 유럽 등 선진시장에 대해서는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 글로벌혁신센터를 통해서 현지화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하고 전문가 멘토링을 해서 스타트업들이 해외 진출하는데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신흥개도국에 대해서는 정책자문, 전문가파견, 교육 등을 통해서 신흥개도국과의 파트너십 기반의 해외진출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MTN 더리더 /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Q. 최근 갤럭시S6가 출시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과거처럼 싸게 사고 싶어하지만 싸게 살수가 없다고 하고 판매점들은 보조금을 너무 깎아서 장사가 안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통신사들이 실적을 내놓는걸 보면 갑자기 좋아져요. 왜 그런가 보니 마케팅 비용을 못 써서 상대적으로 좋아진 것 처럼 보이는 것인데요. 누구를 위한 법이 됐느냐 모호해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A. 단말기 유통법이 작년 10월에 시행돼서 6개월 시행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동전화에 가입하는 숫자가 줄어서 시장이 위축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6개월 시행 해보니까 실제는 전체 개통건수가 단말기 유통법 시행 전과 후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고가가입자 위주로 지원금이 지급 됐는데요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면서 기기변경이나 중저가요금제 가입고객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돼서 그런 차별이 많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4월 24일부터는 지원금을 받는 대신에 요금할인을 받는 게 12%였는데 20%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가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전에는 최신폰이 출시되면 초기에는 지원금이 거의 지원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갤럭시 S6가 판매되면서부터는 과거보다는 훨씬 많은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하고, 이게 이동통신사 변화를 상징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Q. 아직은 과도기라서 이런 문제들이 뒤죽박죽되다 보니까 혼란스러워들 하시는 것 같은데, 이통사들도 마케팅 비용을 아껴서 저렇게 남다보면 다른 부분으로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가령 통신료 인하, 보조금 상한을 높이는데 대신 최고가 요금제에 한해서, 아직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바와 안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보니 일각에서는 단통법을 폐지하자 이런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A.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큰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잡고 있습니다. 또 통신사업자를 통해 창조경제의 선도역할을 하게하고 앞으로 5세대 이동통신,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의 새로운 분야에 투자하는 통신사업자의 여력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한데 단말기 유통법을 6개월 시행해보니까 그동안 고가요금제 가입고객에게만 많이 지급되던 지원금이 말씀하신대로 중저가요금제 가입고객, 기기변경 고객에게도 지원이 확대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차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면 최근에 가계통신비가 조금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6개월 시행해본 결과 긍정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법의 긍정적인 효과들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역량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보완의견을 지속 수렴해서 필요시에는 관련 법제도를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차관님의 목표, 미래부가 가야할 길에 대해 포부도 말씀해 주시죠.

A. 저는 정부와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과 기업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과 기업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난 60년간 선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정보통신강국을 이루었는데 정보보호나 소프트웨어 콘텐츠분야를 집중적으로 보완을 해서 우리가 진정한 정보통신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우리가 국민소득 4~5만 불 시대를 열어가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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