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기업 MRO 규제 실효성 첫 입증...IMK도 규제 임박

<앵커멘트>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대기업 계열 MRO 업체는 대기업을 상대로만 신규영업을 해야한다'는 동반성장위원회 규제가 연장될 전망입니다. 대기업들은 실효성이 없다며 폐지를 요구해왔는데 규제의 실효성이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아이마켓코리아도 규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대호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기업들과 동반성장위원회 사이 벌어졌던 'MRO 규제 실효성 논란'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MTN 취재 결과 민관합동으로 이뤄진 연구조사에서 MRO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입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월 열린 동반위 전체회의에서는 MRO 가이드라인 연장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대기업들이 규제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반발한 영향이 컸다. 연구결과 MRO 동반성장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처음 입증되면서 규제 연장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동반성장위원회 자체 조사와 한국유통경영학회 주관으로 이뤄진 연구용역에서 대기업 MRO 신규영업 규제가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 대상과 매출 확대, 시장 집중도 완화, 불공정거래 방지 등에서 눈에 띄는 효과가 있었다는 결론입니다.

중견기업의 경우 기존 대기업 납품 여부에 따라 업체별 결과가 다르게 나왔지만, 중소기업에 나타난 효과만으로도 MRO 가이드라인은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규제 완화를 주장하던 대기업들의 목소리가 쏙 들어갔습니다.

동반위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는 "이같은 연구 결과가 나와서 더 이상 (대기업 측에서)MRO 가이드라인을 폐지하자는 말이 나올 수 없게 됐다"며, "규제를 유지하는 데 다들 공감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대기업들은 영업 규제에 따라 자사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들에게도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논리를 펴왔습니다. 하지만 MRO 대기업에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에게도 이 가이드라인은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을 공표하게 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한 내용들이 공급사를 향한 단가인하 압력과 부당한 비용전가 등을 예방했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국내 MRO 시장이 외국계에 잠식 당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도 기우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실무위원회 다수 관계자는 "대기업 규제가 이뤄진 지난 3년간 외국계 MRO 업체의 시장 점유율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외국계는 오프라인 카테고리 킬러(전문할인점)이지, MRO 업체로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시장 1위 사업자 아이마켓코리아(IMK)에 대한 신규 규제도 임박했습니다.

IMK는 지난 2011년 삼성그룹에서 인터파크로 매각돼 규제를 피해왔지만, 주인만 바뀌었을 뿐 사업영역과 영업구조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동반위는 시장 지배력이 높은 사업자를 규제 범위에 넣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사실상 IMK는 사면초가 상황입니다. 경쟁 대기업들은 규제 형평성 측면에서, 중소기업들은 실효성 측면에서 IMK를 규제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내영업 규제를 받는 LG그룹 서브원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사업영역을 넓히며 수출을 확대하는 사이, IMK는 해외시장 개척을 등한시 한 채 국내에서만 중소기업들과 경쟁을 벌인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IMK의 MRO 수출 금액은 지난 2011년 약 3,500억원에서 지난해 2,580억원으로 26%가량 감소했고, 같은 기간 수출 비중도 17.1%에서 9.4%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IMK는 "우리같은 중견기업을 키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기존 주인인 삼성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경쟁하고 있어 동반위 전체적인 분위기는 냉소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반위가 이같이 방향을 잡으면서 중소중견 MRO 업체들은 반색하고 있습니다.

중소업계는 MRO 대기업들이 그룹사 일감 몰아주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들과 경쟁할 게 아니라 해외진출과 수출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입니다. (robin@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