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부업 상한 금리 29.9%로 인하…서민금융상품 확대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 앵커멘트 >
정부가 서민 경제 지원을 위해 대부업 법정 상한 금리를 5%P 내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햇살론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확대 공급하고, 빚을 성실하게 갚은 서민에게는 추가 대출과 카드 발급 등을 통해 생계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보윤 기잡니다.

< 리포트 >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대부업 대출의 최고 금리가 연 30% 이하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정부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34.9%인 법정 최고 금리를 29.9%로 5%P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70만명의 대부업 대출자들이 연간 4600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로 대부업자들이 최대 30만명의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거절하고 불법 사금융 시장이 커질 수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햇살론과 바꿔드림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최고 금리도 10.5%로 현행 12%보다 1.5%P 낮추기로 했습니다.

연간 서민상품 공급 규모도 5조 7천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1조2천억원 확대하고, 올해 소멸 예정이던 햇살론과 새희망홀씨의 공급기간도 2020년까지 5년 연장할 방침입니다.

또 1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대출자들에게는 기존 대출 상품과 동일한 금리로 최대 500만원까지 추가 생계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월 50만원까지 이용 가능한 신용카드 발급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대출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과 일자리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연체자 자활 패키지 지원 상품도 도입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으로 2018년까지 270만명이 22조원의 신규 정책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채무 연체자 62만명의 재기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제2금융권 등으로 안심전환대출을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추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나, 1금융권에 비해 대출이 불안정하고 리스크가 커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yun7448@naver.com)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