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상한 금리 연 29.9%로…서민금융상품 공급도 확대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 앵커멘트 >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대부업 대출 금리가 연 29.9%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대책 중 하나인데요. 햇살론과 미소금융 같은 정책 금융상품의 공급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보윤 기잡니다.

< 리포트 >
현재 저축은행과 캐피탈, 대부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 대출 금리는 연 34.9%.

정부는 소득이나 신용이 낮아 비금융권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9.9%로 5%P 내리는 법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대부업 대출 이용자 270만 명이 연간 4,600억 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추산입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대부업 심사 강화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을 늘려 보완하겠단 방침입니다.

[임종룡 / 금융위원장]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연간 공급 규모를 4.5조원에서 5.7조원으로 확대 추진해 연간 47만명이 지원받던 것을 60만명의 서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당국은 2018년까지 22조원 규모의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대출 상한 금리도 10.5%로 1.5%P 낮출 계획입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는 대출자들에게는 1년마다 추가 대출 금리 인하 혜택을 주고, 최대 500만원의 생계 자금 대출과 월 50만원 한도의 카드 발급도 허용합니다.
또 정책 대출을 모두 갚은 사람들이 고금리 대출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과 연계한 연 9%대 '징검다리론' 대출 상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중산층에게 혜택이 쏠렸다는 비판을 받은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서는 비슷한 구조인 '징검다리 전세보증'을 확대 공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징검다리 전세보증은 7~8%대의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3~4%대 은행권 대출로 전환해 주는 정책 상품으로 지난달 대출분까지 갈아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각에선 서민 금융 상품의 연체율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 금융 공급 확대가 도덕적 해이나 부실율을 키울 것이란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yun7448@naver.com)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