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농협은행, 무역보험공사 상대 소송...기업.산업.외환도 조만간 소 제기

[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


< 앵커멘트 >
농협은행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500억원 규모의 모뉴엘 대출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업, 산업, 외환은행 등 나머지 은행들도 이달 중에 뒤따라 소송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무역 보증서를 둘러싼 무보와 시중은행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무역보험공사가 은행을 상대로 무역보험을 교육한 자료입니다.

'수출자 귀책시에도 매입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공사는 수출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한다'

설사 수출자가 사기를 쳤더라도 은행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돈은 무보가 수출자에게 받겠다는 겁니다.

또 위조 서류에 대해서는 “서류가 정상적인 외견을 갖추고 있더라면 위조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면책 처분을 하기는 곤란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모뉴엘이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서를 내세워 은행을 상대로 대규모 사기를 벌인 사건이 발생하자 무역보험공사는 3000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농협은행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587억원 규모의 단기수출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역시 비슷한 이유로 무보로부터 보험금을 지급을 거부당한 기업, 산업, 외환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이달 중에 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녹취]시중은행 관계자
"이의신청 협의하면서 계속 다뤄왔던 부분이라서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소장에 추가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

무보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공동 대응했던 은행들은 소송건은 개별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 많은 건 중 한 건도 받을 수 없다는 건 무역보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은행별로, 건별로 차이가 있어 개별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역보험공사와 은행이 보험금 지급 문제로 소송전을 벌이는 사이 무보 보증서를 통해 이뤄진 대출은 급감했습니다.

무보 보증서의 신뢰도 추락과 은행과의 줄소송이 이어지면서 수출 중소업체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 (progres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