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팸플릿속 화려한 피트니스센터…입주해보니 '텅빈 공간'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2015/09/08 05:38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서울 마포구 상수동 '래미안밤섬리베뉴2차' 입주민 피해구제 신청사연은…]


- 일반계약자들 "계약서상 명시 없었다" 피해 주장
- 조합·시공업체 "집기류 제외한 것 미리 알려" 반박
- 선분양 위주 주택공급 체계 탓…관련 분쟁 많아


@머니투데이 유정수 디자이너
#지난해 11월 입주한 서울 마포구 상수동 ‘래미안밤섬리베뉴2차’ 주민들은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를 지나갈 때마다 분통이 터진다. 센터는 마련돼 있지만 그 안에 시설물들이 없어 10개월 이상 사용을 못하고 있어서다.

홍보 팸플릿은 물론 계약서에도 ‘피트니스센터가 설치된다’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막상 입주하니 ‘집기류는 제외된다’는 조합과 시공업체의 답변만 돌아왔다.

분양시 홍보내용과 실제 준공아파트의 차이로 인한 분쟁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최근엔 조합과 시공업체간 분양흥행을 위해 계약서에 정확히 내용을 공지하지 않아 일반 분양입주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드러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상수2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밤섬리베뉴2차’ 아파트 입주민 110명은 지난 7월 한국소비자원에 시공업체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건은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일반분양자로 구성된 입주민들의 주장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피트니스센터 설치의무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계약서 중 하나인 ‘동·호수별 유의사항 및 동의서’ 91항에는 ‘커뮤니티시설에는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샤워시설 등이 설치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집기류(시설물)는 제외”라고 밝혔다. 상수2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요즘 비용절감을 위해 대부분 집기류를 제외한다. 계약자들에게도 이같은 사실을 미리 알렸다”며 “이제 와서 넣어달라는 건 말이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일반분양입주자들은 강하게 반발한다. 입주자 동 대표는 “분양과 계약 당시 집기류 미포함에 대해선 어떤 안내와 설명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계약서 9항에 ‘관리사무실 경로당 보육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외된다’는 구문이 명백히 게재돼 있다는 설명이다.

시공과 분양을 담당한 삼성물산은 “조합과 도급계약을 할 때 커뮤니티센터에는 집기류를 넣지 않기로 계약했다”며 “설치이행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즉 조합과 시공업체는 집기류를 넣지 않기로 계약했지만 일반분양 계약자들에겐 이같은 내용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셈이다.

일반분양을 받은 한 입주자는 “헬스기구 등을 넣고 싶으면 입주자들이 다시 돈을 거둬 설치하라는 것인데 결국 속은 셈이어서 너무 화가 난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입주한 지 열 달이 다 돼가지만 피트니스센터는 여전히 창고처럼 비어 있다”고 토로했다.

소비자보호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일반분양 입주자들은 법적소송까지 가더라도 조합과 시공업체에 이행의무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소비자보호원의 결정에 따라 조합과 협의한다고 밝혔다.

분양시 홍보물과 광고대로 진행하지 않아 소비자보호원이 입주자들의 손을 들어준 사례는 여러 건이다. 충남 아산 한 공공아파트에 대해선 분양 당시 홍보한 단지내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2000만원의 배상 결정을 했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전문위원들의 판단으로 법적 이행의무는 없다.

이같은 분쟁은 지금의 선분양 위주 주택공급체계에선 계속될 것이란 지적이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선분양제로 정보의 비대칭성 등 모든 게 공급자 위주”라며 “입주자들이 계약서를 꼼꼼히 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엔 분양홍보물에 실제 이미지와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등 입주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입주아파트의 하자보수 문제나 허위·과장광고 등과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건수는 △2012년 37건 △2013년 28건 △2014년 24건 등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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