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안] 실업급여, 4.1조→5.1조 대폭확대..기재부 "노사정합의돼야"

노동개혁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전제로 실업급여가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는 실업급여를 위한 예산을 올해 4조1084억원에서 내년엔 5조1228억원으로 증액했습니다.

1조0646억원, 22.7%가 늘어나게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수준과 기간을 확대합니다.

지급금액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입니다.

1일 지급금액 상한액도 현행 4만3천원에서 5만원으로 높입니다.

지급기간은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을 더 연장합니다.

지난해 1인 평균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110여일이었으며 이 기간이 30일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지급기간이 늘어나고 지급금액도 높아지는 것이 약 20~25% 확대되는데 따라 내년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여기에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 증액분 1조원 중 6382억원을 빼버릴 것"이라며 "통상임금 등이 상승해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제외한 지급수준 인상과 30일 기간 확대분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