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해외구매 등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협력한다
이명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한국과 중국 양국이 해외구매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소비자보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중국 소비자정책당국인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국경간 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소비자관련법과 규정, 정책 내용, 집행 동향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교육 프로그램 공유는 물론 인력교류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난 5년간 전자상거래 수입 규모는 중국이 2185억원으로 미국(1조4792억원)에 이어 두번째로 해외구매 비중이 높고, 이와 관련한 국내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또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 등을 강화한 중국의 신소비자 권익보호법 시행 이후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중국 소비자 관련법의 내용과 집행동향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성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주요 거래국인 중국과의 소비자정책 분야 협력으로 인해 새로운 소비자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들의 중국내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비자 관련법 위반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