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대책] 어린이집, 종일반 외에 단시간 이용 '맞춤반'도 신설

[머니투데이방송 MTN 정희영 기자]

(사진=news1)

지금까지 어린이집이 종일반으로 운영됐지만 앞으로 아이와 부모의 보육수요에 맞게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오늘(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확정했다.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육아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것.

종일반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을, 아이와 부모가 길게 필요하면 종일반을, 짧게 필요하면 맞춤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맞벌이, 다자녀 등 부모여건과 가구특성에 따라 장시간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2시간(오전 7시30분 ~ 오후 7시30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종일반 외에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약 7시간 이용할 수 있는 맞춤반도 신설키로 했다. 병원방문, 자녀 학교방문 등 긴급하게 아이를 맡길 필요가 있을 경우 이용 가능하다.

또 퇴근이 늦은 맞벌이 가구와 2~3교대 및 야간근무 가구를 위해 '시간연장형 보육', 재택근무자 부모 등의 단시간 보육수요를 위한 '시간제 보육'도 확대키로 했다. 시간제 보육의 경우 올해 230개에서 내년 380개, 오는 2020년에는 687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등 부모님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키로 했다.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이용아동비율을 현재 28%에서 2020년 37%, 2025년 45%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등학교 1~2학년 돌봄 강화, 민간베이비시터 질 관리체계 구축, 공동육아 나눔터 활성화 등을 통해 학교‧지역사회 내 돌봄여건도 확충키로 했다.

초등학교 1~2학년 등 초등 돌봄수요 충족을 위해 초등돌봄교실 규모를 현재 24만명 수준에서 2020년까지 26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민간 베이비시터에 대해서도 공공아이돌보미와 같은 교육기회 제공, 범죄경력 등 신원확인을 거쳐 이수증을 발급하는 등 질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 공동육아나눔터를 활성화해 지역사회내 돌봄 품앗이 문화를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수를 올해 22만3000명에서 오는2020년 25만800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중‧고등학교 단계의 사교육 부담 경감 뿐만 아니라 사교육의 구조적 원인인 학벌‧스펙 중시 문화를 개선하는 근본적 대책도 모색키로 했다.

자유학기제 전체 중학교 확대, 고교‧전문대‧대학에 이르는 일‧학습병행제 활성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른 능력중심 채용 확산으로 불필요한 학벌‧스펙 쌓기를 유인하는 교육-고용시스템을 적성‧능력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