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베트남·뉴질랜드 FTA, 오늘 공식 발효
이명재 기자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가 20일 공식 발효됐다.
3개 FTA 모두 발효일인 20일부터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된다.
내년 1월 1일에도 관세가 추가 인하될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에도 관세가 추가 인하될 예정이다.
이번 FTA를 통해 중국의 958개 유관세 품목과 뉴질랜드 2,013개 유관세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중국은 항공등유, 스위치·밸브부품, 플라스틱 금형, 고주파의료기기, 잼 등 958개 품목의 관세가 없어진다.
뉴질랜드는 승용차와 버스·화물차용 타이어, 세탁기, 축전지, 철강관 등이 해당된다.
중국의 5,779개 품목, 베트남은 272개 품목, 뉴질랜드 1,036개 품목은 올해와 내년 두차례에 걸쳐 관세가 인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개 FTA 발효를 통해 향후 10년간 GDP가 약 1% 추가 성장하고, 수출은 약 50억달러 증가하며 무역수지도 연평균 약 6억달러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 후생은 약 151억달러 개선되며, 5만5천여개의 일자리도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은 진공청소기와 세탁기 등 중소형 생활가전, 운동복 같은 패션기능성 의류 등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제품의 관세가 인하돼 중국 소비재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라면, 비스킷, 조미김 등 우리의 품질 높은 농수산식품의 중국 수출 길도 넓어질 것으로 산업부는 보고 있다.
베트남은 주력 수출품인 섬유와 직물, 자동차 부품 등 우리 기업의 중간재 수출뿐만 아니라 세탁기, 냉장고, 믹서 등 가전제품, 화장품 등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
뉴질랜드도 냉장고와 건설중장비, 자동차 부품, 철강제품 등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서비스시장 개방과 투자자 보호 등의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중국은 법률, 건설, 환경, 유통, 엔터테인먼트 등 서비스시장이 추가로 열려 국내기업의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폐수와 고형 폐기물처리, 배기가스 정화, 소음저감, 위생서비스 등 5개 분야에서 지분 100%의 한국기업 설립도 허용된다.
베트남은 현지에 진출한 4천여개 기업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높였다.
송금 보장, 수용시 정당한 보상,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개선 등 기존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보호 규범을 시행하기로 했다.
건설, 도시계획, 조경, 기타기계·장비임대 분야도 추가로 개방되어 베트남 건설시장 진출에 유리한 여건도 확보했다.
뉴질랜드의 경우 농림수산협력 프로그램과 인력이동 활성화 제도들이 함께 시행된다.
농어촌 청소년 영어연수, 농수산임업 전문가 훈련, 공동워크샵 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워킹홀리데이도 기존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한다.
한국어 강사, 여행가이드, 한의사, 수의사 등 10개 직종 200명의 국내 전문가에게 최대 3년간의 취업비자도 제공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FTA 발효 초기에 중국 수출입화물의 선적과 FTA 특혜 통관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한중 FTA 통관 특별지원팀을 운영하고, 해외활용지원센터 등 한중·한베 FTA 특화 종합지원체계도 가동할 계획이다.
또 FTA 이행채널을 구축하고 공동위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비관세 장벽도 완화해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