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담뱃세 10조원 넘어.. 세수는 51% 증가했는데 담배판매량 23%만 감소

< 앵커멘트 >
지난해 담뱃값 인상으로 담뱃세가 1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상 전에 비해 세수는 51%나 증가했는데 정작 담배 판매량은 23% 감소하는데 그쳤습니다. 담배세를 너무 많이 걷었다는 논란이 불가피한데 정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이 늦어졌기 때문이라는 군색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 리포트 >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지난해 담뱃세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담배세수는 전년보다 3조6,000억원 증가한 10조5,000억원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6조9,000억원에 비해 51% 증가한 수준입니다.

반면 담배판매량은 23%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하반기로 갈수록 판매량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반기 전체 판매량은 18억갑으로 상반기보다 4억갑 늘었고, 전년 대비 감소폭도 상반기 28%보다 낮은 19%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상반기 판매량이 크게 감소했던 건 재작년 연말 담배회사들이 담배값 인상을 앞두고 물량을 대거 푼 탓으로 풀이됩니다.

당초 정부는 담배값 인상 이후 세수는 2조 8천억원 가량 증가하는 반면 담배판매량은 34%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세수는 예상치보다 51%나 더 늘었고 반면 판매감소량은 예상치보다 11%포인트나 낮았습니다.

금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는 제대로 달성하지 못해놓고 세수는 왕창 걷은 셈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이 지연됐기 때문에 담뱃세가 더 걷혔다"는 군색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에 반대했던 민간 단체들은 결국 정부의 세수 증대가 목적이었다며,늘어난 이유에 대해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입니다.

담배값 인상에 따른 판매감소 효과를 과대포장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 담배판매량이 올해보다 1억 3000만갑 증가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