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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N현장] 금융당국, 연기금 자금 동원 검토..국민연금이 총대메나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 기자2016/02/16 13:45



< 앵커멘트 >
앵커) 금융당국이 연기금의 자금 동원을 비롯해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안에 있는 다양한 증시 안정화 조치를 면밀히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연기금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장이 공모가 진행된지 3개월이 지나 드디어 결정됐습니다. 증권부 이충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리포트 >
앵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내증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기 어려워 보이는데 금융당국 입장은 어떻습니까.

연기금 동원령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융당국이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 경기 둔화, 국제유가 급락 등 잇따른 악재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내 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유관기관 공동펀드 조성이나 국민연금 등 연기금 투입 등 컨틴전시 플랜 상의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금융위 내부적으로 연기금의 자금 활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주식 매입을 확대해 지수를 방어에 활용하겠다는 복안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올해 10조원 가량 국내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다만, 연기금의 주식 매입 확대의 경우 금융위가 강제하기 어려운 데다 정부 고유의 자금이 아닌 만큼, 독려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앵커) 기업의 자사주 매입규제 완화도 검토 대상이라고 하는데 다른 내용은 어떻습니까.

현재 기업의 자사주 매입 일일한도는 발행 주식의 1%로 제한돼 있는데요. 급격한 가격변동을 막아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요. 하지만, 시장이 급락하는 경우에는 확대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증시안정펀드 조성까지 고려하고 있는데요. 증시안정펀드란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 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출자해 만든 기금으로 증시 급락시 시장에 투입됩니다.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증시가 폭락하는 사태에 조성된 바 있습니다.

앵커) 일본 사례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외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 연기금인 일본 공적연금이 자국 주식매수를 크게 늘린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본 국채가 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한데다 주식가치가 3년래 최저로 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세계 최대 연기금인 일본 공적연금(GPIF)이 채권 대신 주식 비중을 늘릴 것이란 분석이 나왔는데요. 유럽 일본 등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채권에 투자했을 때 기대수익이 사실상 사라져버리거나 오히려 돈을 토해내야하는 만큼 채권 자금의 주식이나 대체상품으로의 엑소더스가 불가피한 상황인 거죠.

16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크레디 아그리콜(Credit Agricole SA)은 일본은행(BOJ)이 지난달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서 일본 공적연금이 일본 채권 비중을 25% 아래로 현재보다 10%포인트 낮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GPIF의 운용기금 규모는 1.2조 달러에 이른다. 뱅크오브 아메리카(BoA)는 이에 따라 일본 공적연금이 일본 주식 540억달러를 추가로 살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크레디 아그리콜의 카즈히코 오가타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일본공적연금은 보유 채권 비중을 낮추고 더 공격적으로 일본 주식과 해외 주식 구입에 나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메릴린치의 일본 환율담당 슈이치 오사키는 "주식이 저렴하고 채권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일본 공적연금은 채권을 팔고 주식을 매입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앵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선임 발표가 어제 있었죠. 500조원 기금을 굴리는 수장이다보니 의미가 크죠.

네. 전임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임기가 만료된 것이 지난해 11월 3일인데 이후 공모에 돌입한지 3개월도 지났죠. 어제 국민연금공단은 신임 기금운용본부장에 강면욱 전 메리츠운용 대표를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금운용본부장은 기금이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국민연금에는 이사장 외에 기획이사, 업무이사, 기금이사로 상임이사진이 구성이 돼있는데요. 500조원의 국민연금기금의 총책임자라는 점에서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 자본시장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기관이 자금유치를 위해 만나기를 원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앵커) 물론 신중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미지만 반대로 보면 중요한 자리인데 시간이 꽤 지연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동익 KIC 전 운용본부장과 현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의 2파전으로 좁혀졌다는 이야기가 나온지도 한달이나 지나 최종 결정이 나온 것인데요. 임원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군을 4명으로 좁힌 것이 지난해 말입니다. 그런데 면접 심사결과를 보면 대략 분위기를 알 수 있으니까요. 나머지 2명의 후보군은 사실상 기금운용본부장 인선에서 멀어졌다고 대부분 감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동익 전 본부장과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 둘을 놓고 고심하는 기간이 좀 길어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강 본부장 같은 경우는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대구 계성고, 성균관대 1년 후배이기도 해서 인맥설이 불거진지도 오래인데 복지부와 국민연금에서 여론 추이를 살펴온 것이 좀 길어진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이 메르스 사태로 경질된 후 넉달만에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 자리에 오른데 따른 부담도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거든요. 공단 노조는 출근저지 투쟁까지 벌였는데 아직도 관계가 개선되기 쉽지 않아보이고요.

앵커) 여러 논란을 딛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최종 결정됐는데 공단 측 설명은 어떻습니까.

국민연금공단 측은 강면욱 신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 국내 자산운용 경력과 해외펀드를 개발해 운용한 경험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고요.

자산운용사 CEO 경력을 비롯해 글로벌 자산운용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고려했을 때 적임자라고 덧붙였습니다.

슈로더자산운용에 근무할 당시 해외펀드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출시했고,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에서는 해외상품인 '봉쥬르 차이나' 펀드를 개발하고 판매해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를 내렸고요.

메리츠자산운용 CEO를 역임할 당시에는 수탁고 7조원 달성의 성과를 올렸고 대체투자 본부 신설을 통해 다양한 투자솔루션을 제공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국민연금이 여러모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신임 본부장의 해결과제라고 하면 또 어떤 것이 있을 까요.

앞서 이야기 했듯이 당국이 연기금에 국내 시장안정을 주문해 연기금 맡형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사이지만 우선 국민연금은 현재 '제 코가 석자'인 상황이죠.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과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당면과제입니다.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지난해 11월 기준으로는 2.4%포인트 하회했고 재작년에도 1.8%포인트 하회하는 시장 대비 부진한 성적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선 가장 큰 이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독립성과 함께 전문성을 강화해 해외투자, 대체투자를 늘리겠다는 취지인데요.

앞서 최광 전 이사장과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은 이부분에 대해서 마찰을 빚었었는데, 우선 내부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어보입니다. 기금운용본부 입장에서야 독립을 마다할리는 없을 것이고 문형표 이사장도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에 대한 임무를 부여받고 선임됐다는 관측도 일찌감치 나왔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여름 정부안이라고 볼 수 있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방안이 나왔지만 야당 측 반발이 심해 제대로 된 국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도 쉽지 않아보입니다.

앵커) 그래도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 보이는데 다른 대안으로 꺼내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선 이달말 국민연금 최상위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올라오는 안건이 있는데요. 국내 상장사들의 배당 추진 현황입니다. 중간 점검 형식으로 보고안건으로 올라오는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꼽히는 국내 상장사들의 '쥐꼬리 배당'을 개선하는데 힘을 보태자는 취지입니다. 우선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주요상장사들이 대상이고요. 그런데 지난해 최초 방침을 밝혔을 때는 저배당 기업을 어떻게 가릴 것이냐, 이런 논쟁이 있었거든요.

재계단체들은 올해 한계기업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점을 내세워 일괄적인 기준 수립에 반발해왔고요.그래서 최근에 외부 용역을 통해 저배당 기업을 가리는 기준을 작성해 이번에 보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올해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먹는 금융시장 혼돈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국민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런 기금운용위에서 힘을 얻고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또 국민연금이 기관에 빌려준 주식이 대거 공매도에 활용되고 있다는 논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내돈으로 형성된 기금이 주식을 빌려줘 주가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이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방법의 하나로 현행 국민연금법에서 인정하고 있는데요. 법상에 증권의 매매 및 대여를 증권의 매매로 대여문구를 삭제한 법안이 지난해 5월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국회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었고요.


논의되진 않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국회 복지위의 검토보고서가 있는데요. 여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보면 대여거래 및 공매도는 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거래비용 절감 등을 고려하면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있다, 또 국민연금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이유로 대여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회 복지위는 국민연금법 대신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매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정무위에 계류 중인데 공매도 공시 규정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상장주식 공매도 잔고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인적사항, 공매도 잔고 보유 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미공시ㆍ허위공시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대량 공매도 잔고 보유자에게 간접적으로 부담을 줘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는한 법상에 명시돼있는데 이자수익을 포기하고 일부 여론에 따라 주식대여를 중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증권부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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