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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5년 시한부 안돼" 면세점 사장단, 당국에 공동으로 우려표명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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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5년 시한부 사업권과 그로 인한 고용불안 등 면세점 특허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면세점 사장단이 관세당국에 5년짜리 특허에 대한 우려를 공동으로 표명할 예정입니다. 업체별로 신규 특허 필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호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리포트 >
수천억원을 투자해도 5년으로 제한된 면세점 사업권.

일순간 특허에서 탈락하면 대규모 실업 사태가 우려되는 면세 산업.

과정부터 결과까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 불투명한 특허 심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면세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면세점 CEO들이 나섭니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과 신라, HDC신라, 신세계, 한화갤러리아,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 동화, 에스엠 등 면세점 사장단은 다음달 4일 김낙회 관세청장을 만나 업계 건의사항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이 올해 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면세점 제도개선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데, 지난해 특허 심사 과정에서 일어난 잡음과 특허 탈락 후폭풍이 컸던 만큼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면세점 업계는 한 목소리로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외 신인도에 타격을 받고 있다며, 5년으로 제한된 특허 기간을 개선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입니다.

갑작스러운 특허 탈락으로 인해 벌어진 대규모 고용 불안 등 현행 제도의 부작용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 요구와 관련해서는 사업자별로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루 빨리 추가 특허를 얻어 기존 자리(롯데월드타워점, 워커힐면세점)에서 영업을 이어가야 하는 롯데·SK와, 경쟁 상대가 많아지는 것을 원치 않는 다른 사업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면세점제도개선TFT를 운영 중인 정부는 개선 방안을 상반기 안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신규 특허를 몇개 더 내주고 특허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뿐만 아니라,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전히 풀 것인지, 중소면세점을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운영할 것인지까지 검토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입니다. (robin@mtn.co.kr)



[머니투데이방송 MTN 산업1부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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