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금융개혁 시동…인터넷은행·ISA 안착 관건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지난해 발판을 마련한 인터넷전문은행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10%대 중금리 활성화 등은 올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들의 성공적인 안착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오늘 금융개혁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2단계 금융개혁 방향과 세부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성과주의 확산이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금융세제 개선 등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거친개혁'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제4차 혁명 등 환경 급변으로 금융업이 현재의 방식에 안주하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를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며 "변화와 위기를 예측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미래금융'에 대비해야만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국민의 금융편익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오는 3분기 본인가를 거쳐 4분기에 정식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과 연 10%대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등의 과제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은행들의 계좌이동서비스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본인 명의의 계좌를 손쉽게 조회·이전·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도 올해 안에 시행합니다.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상장제도와 공모제도도 전면 개편됩니다.

재무요건 중심의 거래소 상장제도를 다양화하고, 공모과정에서 공모가격 등에 대한 주관사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장범식 금융개혁추진위원장은 "지난해 국민들의 편익을 위한 서비스들이 많이 출시됐다면 올해는 기업들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혁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금융개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두 축은 현장점검반과 민간 중심으로 구성되는 '옴부즈만'입니다.

현장점검반은 금융소외계층이나 지방거주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과제 발굴 대상을 늘리고, 내일(26일) 본격 출범하는 '옴부즈만'은 소비자보호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경제금융부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