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집중취재]정치논리로 난관 봉착한 거래소 지주사법..여야 갈등 해법은

이민재 기자

thumbnailstart


< 앵커멘트 >
11일부터 3월 임시 국회가 시작됩니다.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은 여야의 입장이 달라 이번에도 문턱을 넘기 어려워보이는데요. 거래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치적 배경을 떠나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막아온 야당은 지주회사 전환이 거래소의 선진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본사가 부산이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해온 야당은 금융투자업계 직원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지주회사 전환보다 기업공개(IPO)에 방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도 우리가 검토를 해본 결과 법안도 법적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법안에 이상하게 무슨 지역을 집어 넣고 이렇게 한 것은 제가 본적이 없습니다. 설득이 불가한 법안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19대에서 그것을 20대에서 하겠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기도 하고…"

반면 여당은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그 본사를 부산에 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3,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 상장 차익 출연을 문제 삼아 지주회사 전환까지 막겠다는 야당의 명분 역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비롯됐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의 대립으로 거래소 현 경영진의 숙원과제인 지주회사 전환과 상장은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

전문가들은 거래소의 지배구조가 정치논리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지주 전환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미국 CME그룹이나 나스닥처럼 자회사를 통하면 훨씬 더 가볍게 신 사업을 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실장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시간을 끌게 만드는, 지연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개별 사업부서를 자회사 단위로 쪼개고 이것을 지주회사로 연결시킴으로써 오히려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유연성을 더 크게 키워낼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IPO부터 단행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금융당국 말고도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비효율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 전환과 IPO라는 큰 틀의 합의를 먼저 하고 본사 지정과 상장 차익 출연 등의 세부적인 사안은 나중에 처리하는 식(式)의 여야간 양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4월 총선 이후 5월 예정인 19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넘지 못하면 거래소 지주 회사법은 자동 폐기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leo4852@mtn.co.kr)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