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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국민연금 공공투자 신중해야"..야당 정조준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2016/03/15 15:02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정 장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사안"…야당 공약에 사실상 '부정적' 의견 밝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스1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공약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신중론'을 제기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 수익성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며 "당초 의도했던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혈세를 모아서 미래 세대까지 다 써야 할 재원인데, 그걸 현재의 공공 목적으로 쓴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근본적으로 수익성이 괜찮다고 하면 투자를 해야 하는데, 위험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며 "(야당의 안은)사업 단위로 검토해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매년 10조원씩 100조원을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엄청 큰 규모라 선뜻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공약과 관련해 복지부 장관 차원의 공식 입장이 나온 건 처음이다.

야당은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를 이번 총선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기금에서 매년 10조원씩 100조원을 투자해 임대주택과 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당은 국민연금 기금으로 '청년희망 임대주택'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욱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어린이집과 노인시설 등 국민연금의 복지사업 투자를 매년 검토했지만 수익성과 투자의 원칙이 맞지 않았다"며 "매년 안건이 올라가고 쉽게 결정된 것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올해 보험료가 인상된 것을 반영해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올해 내로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우의 수를 많이 따져 좋은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원론적인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정 장관은 "한의사와 의사의 갈등은 해묵은 문제로 근본적인 걸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양쪽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인내를 가지고 시도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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