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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정국…재계, '노동개혁·경제활성화 법안 통과 암초'에 기대보단 걱정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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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16년만에 여소야대 정국이 펼치지게 됨에 따라 경제전반을 비롯해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계는 20대 국회에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힘써주기를 당부하고 있지만 법인세 인상과 노동개혁 차질 등에 대해선 우려하는 분위깁니다. 염현석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질문1. 이번 총선 결과로 인해 그동안 정부 여당이 추진해온 경제정책도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죠?

답변1. 그렇습니다. 총선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새누리당은 과반에 한참 못미치는 122석에 얻는 데 그쳤고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이 6석을 확보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정부와 여당은 독자적으론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게 된 구좁니다.

정부가 추진했지만 19대에서 처리되지 못한 각종 경제정책과 법안들의
운명도 불투명해졌는데요.

이재경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4월14일 이재경 기자 리포트>

질문2. 재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답변2. 선거결과 자체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고 있지만 재계관계자들은 앞으로 펼쳐질 정국이 재계, 특히 대기업들에게 유리하진 않을 것이라며 다소 우려하는 분위깁니다.

특히 선거과정에서 쏟아져 나온 각종 선심성 공약들이 결국 기업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란 점을 우려하는 눈칩니다.

경영자총협회는 오늘(14일) '20대 총선 결과에 대한 경영계 논평'을 내고 공약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경총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들은 합리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핵심 공약인 일자리 창출과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한 재원을 세재 개편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한 점을 다분히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야당들은 재원마련을 위해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법인세를 인상하는 방안들을 제시한 터라 앞으로 정책방향을 어떻게 잡아나갈 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질문3. 대기업들과 중소기업계의 입장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3. 그렇습니다.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당의 공약들의 특징은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때문에 경제민주화에 힘이 더 실릴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과거 정권교체이후마다 추진된 경제민주화 정책들로 인해 익히 힘든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 대기업들로선 새 국회가 어떤 이슈를 제기하느냐에 따라 또 한번 풍랑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19대에서 처리되지 못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처리가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기업들은 구조조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여당과 야당 어느 곳도 주도권을 잡은 곳이 없어 힘겨루기 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부담은 기업들에게 돌아가고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는 구조조정이나 M&A 등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야당이 내세운 대기업들의 성과공유제 확산, 거래관행 개선 등 유리한 공약들이 약속대로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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