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ㆍ단통법 보완…새 국회서 논의 급물살 타나
김주영 기자
< 앵커멘트 >
새로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는 방송통신 관련 이슈들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통신료 인하와 단통법 보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등 이슈가 산적해 있는데요. '여소야대' 정국에서 논의의 초점이 어떻게 맞춰질지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꾸려지면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움직임이 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 여당의 반대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
재선에 성공한 우 당선인은 "국회 입성후 반드시 기본료 폐지 법안을 먼저 발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당선인도 기본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관련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시행 1년 반을 맞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보완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틀을 유지하면서 소폭 바꾸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더 민주당 측은 전면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더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지원금 상한선 폐지' 법안들이 새 국회에서 재부각될지 여부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KBS 수신료 인상은 더 민주에서 강하게 반대해 온 이슈여서 20대 국회에서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내 건 사물인터넷 규제 완화 등 소프트웨어 혁신 방안은 동력이 약화되거나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동안 수면 아래 있었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이슈도 본격적인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달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통사와 케이블 업계, 지상파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이 사안을 두고 여야가 어떤 입장을 펼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주영 기자 (mayb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