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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20대 국회...中企 정책 힘 실릴까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 기자2016/04/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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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중소기업계는 16년만에 맞은 여소야대 정국을 반기는 분위깁니다. 야당이 중소기업 특별법 제정, 임대차 보호법 강화 등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굵직한 공약들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20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업계의 기대감이 나오는 이윱니다. 자세한 내용 박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임대차 보호법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입니다.

이 공약들이 입법화되면 수년간 논란이 되어온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심화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총선이 '여소야대' 정국이 된만큼 업계는 야당이 내놓은 굵직한 정책들의 실현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최승재 / 소상공인연합회장
"아무리 상권을 개발하더라도 임대차 보호법, 권리금 보호를 못받고 소상공인들이 길거리에 쫓겨나는 부분들을 개선하는 것은 야당이 강력히 주장했던 부분인데. 20대 국회에는 이같은 법이 근본적으로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특별법 일몰 폐지 여부도 업계의 최대 관심삽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내년 일몰을 앞두고 있는 벤처기업특별법을 현행한시법에서 영구화로 전환, 혹은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징벌적 손배소 범위 확대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강화에는 여야가 뜻을 같이했습니다.

업계는 단순 개별기업 지원에서 벗어나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지원정책과 더불어 침체돼 있는 산업 전반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노력도 필수라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김세종 / 중소기업연구원장
"경기상황이 나빠지면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백약이 무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치권이 힘을 합쳐서 경제활성화, 구조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산업을 모색하는 노력들을 함께 추진하면서..."

그간 선언적인 구호에 불과했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20대 국회 출범과 맞물려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tout@mtn.co.kr)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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