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여부 결론 못내려
이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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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news1) |
정부가 내일 조선과 해운, 철강 등 5대 취약업종에 대해 업종별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관련 내용은 빠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규모 감원사태가 예상되는 조선업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지원내역의 확대방안 등을 검토해왔지만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부는 그동안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해 특정지역을 지원했던 것과 달리 조선업의 경우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점을 감안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으로 방향을 뒀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해당업종은 고용유지지원금과 특별연장급여는 물론 전직·재취업·창업 지원 등을 받게 됩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업계로부터 요청이 들어와야 현장실사를 하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절차를 거쳐 지정하는데 아직 공식적인 신청이 없는 상태"라며 "업종 지정과 관련해 대책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업종별 구조조정 방안 발표시 취약업종별 현황과 향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관련 대책방향 등 간략한 내용만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대상업체를 선별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기업 조선업체가 자구 노력을 끝내 거부할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뒤 어려운 사정에 처한 협력업체 등을 먼저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협력업체를 우선적으로 살리되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경영진이 고액연봉을 챙기는 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내일(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산업·기업 구조조정협의체 회의를 열어 해운업 지원방안 등 기업 구조조정 관련 현안을 논의한 뒤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