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구조조정 위해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 마련”

[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 금융당국이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산업, 수출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 관련 브리핑에서 "현재 예정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책은행의 건전성은 큰 문제가 없지만 적극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의 충분한 기초체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해습니다.

또 "향후 구조조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건전성 및 자본확충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4.1%, 9.8%이며, 앞으로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려면 추가 출자가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자금 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에 1조원 규모의 LH지분을 현물 출자하고, 산업은행이 보유한 LH 지분 5000억원을 수은에 출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추가 출자가 어려워짐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국책은행에 출자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한국은행이 수출입은행에는 출자를 할 수 있지만 정부가 직접 출자를 해야 하는 산업은행에는 출자를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아직 금융당국으로부터 자본확충 요구를 받은 바 없다”면서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법규와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채 시장이 급변할 경우 시장 안정에 유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채 시장이 경식되고 금리가 급등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을 하면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시장을 안정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권순우 기자 (progres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