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까지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마련"…재정+통화 정책 포괄 검토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재정과 통화 정책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국책은행의 기업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수시로 협의해 올 상반기 중 지원 규모와 방식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최보윤 기잡니다.

<리포트>

정부와 한국은행이 올 상반기까지 국책은행의 기업 구조조정 재원 마련 방안을 확정짓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관계기관은 오늘 오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논의하는 첫 협의체를 열고 큰 틀의 원칙과 목표를 세웠습니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관계기관이 뜻을 모았다"며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가장 효과정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재정 등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과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의체는 수시로 회의를 열어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입니다.

현재 자본확충 방안으로 가장 유력시 되는 것은 법 개정이 필요없는 수출입은행에 대한 한국은행의 직접 출자입니다.

한국은행은 수출입은행의 2대 주주로 법 개정 등 별다른 절차 없이 출자가 가능합니다.

산업은행의 경우 한은의 출자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해, 이보다는 법 개정이 필요없는 조건부 자본증권, 코코본드를 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업은행이 발행한 조건부 코코본드를 한국은행이 매입해 주면, 회계상 코코본드가 자본으로 인식돼 산은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코코본드 매입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정부는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과 함께 재정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직 지원 방식과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국책은행 자금 지원 규모는 5조원에서 많게는 10조원에 이를 이를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기업 구조조정이 5조원 가지고 될 일이냐며 구조조정 자본확충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설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국책은행의 기업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협의체와 금통위원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yun7448@naver.com) 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