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ICT 융합 신산업 위한 주파수 정책 방안 강구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주영 기자] 정부가 사물인터넷(IoT)과 드론 등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정책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산ㆍ학 ㆍ연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지난 3일 한국전파진흥협회 목동사옥에서 최재유 2차관 주재로 '제18차 정보통신기술 정책 해우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미래부는 IoT·드론·자율주행차 등 주요 ICT 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주파수 공급, 기술적 규제 완화 방안을 소개했다.

또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주파수 관련 제도개선 추가 수요와 현장의 애로사항, 정책 제안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책해우소 참석자들은 성공적인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주파수 공급, 규제 개혁의 의지를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1㎓ 이하의 장거리 IoT용 주파수 등 추가 공급, 드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용 주파수 분배,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활용기반 조성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미래부는 회의에서 나온 산업체 의견들을 반영한 정책을 상반기내에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재유 2차관은 “‘신산업 규제혁신’은 속도가 생명이며, 규제개혁이 경제 활성화에 청량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IoT, 드론, 자율주행차 분야는 물론 향후 출현 가능한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 친화적인 주파수 공급 및 기술기준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주영 기자 (mayb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