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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석 상임위원, "단말기 지원금 상한 폐지 방통위 논의 없었다"

박소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소영 기자]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단말기 지원금 상한 폐지 논란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고 위원은 10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 폐지 논란에 대한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방통위원 간 어떠한 논의도 없었으며 공식적인 보고 또한 받은 바 없다"고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이어 기재부, 미래부 등 유관부처가 사전협의 없이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그는 "만약 방통위 외부에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 방통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물론 정책결정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로 비판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방통위와 미래부는 지난 4월 단통법 시행 1년반을 맞아 단말기유통법을 중간 평가하면서 "시장안정화와 가계통신비 인하에 상당부분 기여했고 단말기 지원금 상한 상향과 관련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고 위원은 "지원금 상한제는 3년 일몰제로 운영 중이고 정책은 안정성과 신뢰성, 정책결정 과정은 합리성과 투명성에 기초해야 한다"며 "최근 '경제활성화'라는 명분하에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통위 외부에서 일방적, 내리꽂기식 정책결정을 강요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원금 상한 조정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고 위원은 "지원금 상한 조정은 국민 편익과 시장질서 안정 등을 따진 다음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 논의과정을 거친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소영 기자 (ca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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