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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①] 구조조정+일자리에 11조 투입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 기자2016/07/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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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총 11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산업계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와 같은 대외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기하강 우려가 커진 탓입니다. 지난해 메르스 추경 이후 연달아 추경을 추진하는 건데요. 안그래도 나빠진 정부 재정을 의식해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명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우리 경제는 분기별 성장률이 0%대의 늪에 빠진 가운데 올해 취업자 증가규모도 2010년 이후 처음으로 20만명대로 위축되면서 청년실업률은 매달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경남과 전남, 울산지역은 악화의 끝을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정부는 11조원의 추경을 통해 구조조정과 일자리 문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가채무는 이미 GDP 대비 40%를 돌파한 상황이어서 빚을 지지 않고 세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싱크] 송언석 / 기획재정부 2차관
"전체규모는 11조원입니다.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과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 9조8,000억원을 활용해 국채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했습니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1조4,000억원을 출자해 구조조정을 지원합니다.

관공선과 해경함정 등 선박 61척에 대한 신규발주 예산 1,000억원도 반영했습니다.

조선업 종사자 가운데 핵심인력 1만명은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숙련·비숙련인원 4만명에겐 관련업종 이직과 중소조선사 기술자문, 전직훈련 등을 도울 계획입니다.

VR콘텐츠 제작과 게임산업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유망일자리를 만들며 문화예술 공연과 박물관 휴일개장 등을 통한 공공일자리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수관 같은 생활밀착형 시설 정비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에 2조3,000억원,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배분용으로 3조7,00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일자리 6만8,000개가 생기고 경제성장률은 0.1~0.2%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추경 외에도 한전 등 공기업 투자와 무역보험 같은 정책금융 지원에서도 총 17조원 이상의 재정지출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






이명재기자

leem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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