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초대형IB' 3조-5조 논쟁이 아쉬운 이유

"3이냐 5냐" 요즘 증권가에서 가장 핫(?)한 숫자 두개입니다.

증권사에 대한 초대형IB 육성안이 이르면 이달말 발표되는데 그 기준을 3조원으로 할 것인가 5조원으로 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팽팽한 겁니다.

이를 놓고 업계 1, 2등을 달리는 두 회사의 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신경전을 벌였다는 후문은 <햄릿>의 명대사 "죽느냐 사느냐"를 떠오르게도 합니다. 각사의 주장을 대놓고 내비쳐야 할 만큼 중요한 문제인겁니다.

3년 전 4월을 생각해봅니다. 한국형IB 허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때입니다.

개정안 통과까지 약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면서 업계에서는 "이러다간 다같이 죽는다"고 읍소했습니다. 하루빨리 한국형IB를 출범 시켜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증권업계를 살릴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한국형IB가 통과되서일까요. 작년 증권업계는 불황에 늪에서 한발 떨어져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 증권사의 순이익은 3조2,268억원으로 91.7%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수익 개선의 주요 원인은 수탁수수료 증가였습니다. IB관련 수수료도 소폭 증가했지만 증권사 전체를 통틀어 3,000억원에 그쳤습니다. 사실 3년 전 업계가 "사느냐 죽는냐"는 한국형IB와 크게 관계 없었던 셈입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한국형IB가 증권업을 '살릴 만큼'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배경으로 규제를 지목합니다. 도입 당시 규제가 획기적으로 완화되지 못해 공격적인 업무가 불가했다는 겁니다.

실제 이번 초대형IB 육성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바젤3 도입(NCR규제 대체)은 당시에도 업계가 요구했던 사안이었습니다.

3조원이냐 5조원이냐하는 논쟁이 안타까운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함께 '규제 완화'를 외쳤던 증권사들이 '각자도생'의 목소리를 내면서 결국 규제의 틀에 갇혀버렸다는 겁니다.

서로가 "3조원으로 규제해주세요", "5조원으로 규제해주세요" 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꼴이니 말입니다.

특히 3조원이냐 5조원이냐는 기준에 가려 알맹이인 육성방안 자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유력한 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법인지급결제·외환 업무 허용 등이 증권업계들 뿐 아니라 자본시장,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한국형IB가 통과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처럼 발표되는 초대형IB 육성방안 역시 짧은 시간 안에 도입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육성방안이 발표되고 '3조원이든 5조원이든' 결론이 난 뒤에는 알맹이에 대한 논쟁이 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