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계획 없다"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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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면 전기소비량이 적은 가구의 부담만 늘리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1%를 위한 부자 감세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산업부는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에 비해 60% 수준에 불과하고 일본은 전력사용 300kW가 넘으면 전기요금이 8만~9만원 정도 나오지만 우리는 5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킬로와트시(kWh)에 60.7원이지만,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뛰는 요금구조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면 전기소비량이 적은 가구의 부담만 늘리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1%를 위한 부자 감세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산업부는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에 비해 60% 수준에 불과하고 일본은 전력사용 300kW가 넘으면 전기요금이 8만~9만원 정도 나오지만 우리는 5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킬로와트시(kWh)에 60.7원이지만,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뛰는 요금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