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영란법 식사비 등 오늘 마지막 조율
이재경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정부는 오늘(23일) 오후 차관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의 식사비와 선물비 상한액에 관한 부처간 이견의 마지막 조율에 나섭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식대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마련했으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다른 부처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식사비를 5만원으로, 해수부는 8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으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도 5만원으로 상향해 달라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만약 차관회의에서도 시행령안의 가액기준이 수정 없이 확정되면 김영란법 시행령안은 다음달 28일 예정대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