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예산안①] 내년 나라살림 400조 돌파...일자리·지방재정 확대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 앵커멘트 >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돌파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총지출은 400조7천억 원 규모가 됩니다. 일자리를 비롯해 지방행정, 교육,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늘리고 SOC 부문은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명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확정한 내년 예산안은 총 400조7천억 원입니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14조3천억원, 3.7%가 늘어납니다.

2011년 300조 원을 넘어선 후로는 6년 만에 400조원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는게 정부 설명입니다.

청년 일자리와 취약계층 지원에 힘을 실었습니다.

일자리 예산은 17조5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7천억 원, 10.7%가 늘어납니다.

[싱크] 송언석 / 기획재정부 2차관
"일자리 투자는 청년·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KDI 심층평가를 통한 효율화를 병행토록 했습니다."

게임과 VR, 바이오의료기술개발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유망산업에서 일자리 기반을 확충하고 생활체육지도자와 박물관 관리직 같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지원도 늘립니다.

경찰과 해경, 교원,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도 내년에 3,400여 명을 증원하며 기업연계형 노인일자리도 새로 만듭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조7천억 원이 늘어난 45조9천억 원으로 11.4%가 증가하고, 지방교부세도 40조6천억 원으로 4조5천억 원, 12.5%가 늘어납니다.

국방 분야에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과 전투기 개발 사업 등을 위해 올해보다 4% 증가한 40조3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반면 SOC 예산은 21조8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9천억원, 8.2%가 줄어 역대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당초 중기계획보다 0.3%포인트 개선된 28조1천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가채무는 682조7천억 원, GDP 대비 40.4%로 40%대 초반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