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예산안②] 수출감소·구조조정 등 대응방안은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 앵커멘트 >
정부가 이렇게 내년 나라 살림을 일자리를 중심으로 최대한 확장적으로 계획한 것은 우리나라가 취약산업 구조조정, 수출 감소, 내수 축소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 지원과 일자리 확대로 이런 난관을 돌파한다는 방침인데요,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이재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우리나라는 수출규모가 지난달까지 19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오고 있고, 내수에서도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이런 우리 경제의 취약한 분야에 대한 지원에 힘을 실었습니다.

[현장음] 송언석 / 기획재정부 2차관
"청년의 미래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및 민생안정에 중점을 뒀습니다."

수출을 늘리기 위해선 새로 1,778억 원을 배정해 '수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합니다.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이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아세안이나 중동 등 신시장으로 진출하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엔 새로 120억 원을, 아세안, 중동, 남미 등 농식품 신시장 개척을 위해선 새로 92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동안 경기 부양의 주된 축이었던 SOC에 대한 의존도는 낮춥니다.

우리나라의 국토면적당 연장 순위는 G20과 비교해 이미 고속도로는 1위, 철도는 6위에 올라있어 과잉투자를 줄인다는 겁니다.

대신 김해와 제주도의 신공항 건설에는 새로 95억 원을 배정하는 등 꼭 필요한 사업은 진행하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은 민자유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나 취약계층 지원은 늘리기로 했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선 교육이나 사업화 등 창업의 전 단계를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를 새로 만들어 500개 팀을 선발해 1억 원씩 지원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는 지원대상에 사내하도급과 특수형태근로자를 추가하고 지원수준은 40만원 한도로 임금상승분의 70%에서 80%로 높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27만 원에서 134만 원으로 5.2% 인상합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업을 필두로 구조조정이 가속화하고 있어 실업자와 취약계층 증가가 빨라지고 경기는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확장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이런 경기 하방을 최대한 방어한다는 건데 얼마나 현실화될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