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 "내년 예산 최대한 확장..일자리 지원 중점"
이재경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 앵커멘트 >
이렇듯 정부가 처음으로 400조원이 넘는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이를 통해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함께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리포트 >
(질문1)
내년 예산안 규모와 특징을 간단히 소개하면?
(답변1)
내년 총지출은 전년대비 3.7% 증가한 400.7조원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일자리 우선! 경제활력 우선!'에 중점을 뒀습니다.
규모로 보면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300조원을 돌파한 후 6년 만입니다.
특징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중점 지원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전체 분야 중 최고 증가율인데, 15.8조원에서 17.5조원으로 10.7% 증가합니다.
특리 청년 일자리 예산은 15% 수준 증가합니다. 2.4조원에서 2.7조원이 됩니다.
(질문2)
내년 예산안 재정기조는 확장인가요 긴축인가요? 경기가 어려운데, 역대 최대규모로 SOC를 감축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요?
(답변)
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1.7%이므로 확장이라고 봐야합니다.
중장기 재정건전성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증가율로 편성했습니다.
확장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세 가지인데, 총지출 증가율이 +0.8%포인트 커지는데, 올해 2.9%에서 내년 3.7%가 됩니다.
중기계획상 증가율은 +1%포인트로 '15년~'19년 2.7%에서 '16년~'20년은 3.7%로 커집니다.
내년 재정수지도 GDP 대비 -1.7%가 됩니다.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총지출 증가율과 경상성장률의 차이는 최소가 되며, 0.4%포인트입니다.
SOC의 경우 SOC 스톡이 선진국 수준인 상황에서 투자축소는 불가피합니다.
G20 중 우리나라의 국토면적당 연장 순위는 고속도로 1위, 국도 3위, 철도 6위입니다.
따라서 재정 지출구조를 경제에서 사회분야(복지 등) 위주로 재편합니다.
다만, 생활밀착형 시설사업, 뉴스테이 공급 확대, SOC 민간투자 활성화, 공기업 역할 분담 등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질문3)
눈에 띄게 늘어나는 분야가 청년 일자리인데요, 청년 일자리는 어떻게 지원하나요? 최근 강조되고 있는 청년창업지원 방안은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답변3)
청년일자리 예산은 2.7조원으로 전년대비 0.4조원, 15%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어려운 고용여건 등 감안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선 게임(184억원 증가), 가상현실(VR)(신규 192억원), 사물인터넷(156억원 증가) 등 청년 선호 유망산업분야의 일자리 창출기반을 확충합니다.
창업 지원을 위해선 교육, 사업화 등 창업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와 대학창업펀드(150억원), 창업자금 융자(200억원 증가) 등이 있습니다.
취업역량 확충을 위해선 재학단계부터 일경험 등 직업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지원 멘토링 서비스 신규 도입해 취업준비기간을 단축하도록 지원합니다.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합니다. 청년 취업성공패키지(13만명에서 16만명으로), 일학습병행(3만명에서 5만명으로), 해외취업지원(3,000명에서 3,500명) 등입니다.
창업성공패키지 신설 등 청년창업가 지원도 대폭 확대합니다.
창업성공패키지를 신규 도입 해 500개팀에 500억원을 지원합니다.
'창업준비→창업 및 시제품 제작→마케팅ㆍ수출 등 시장 진입 및 성장'의 창업 모든 단계를 신속히 연계해 지원합니다.
'대학창업펀드'를 신규 조성(150억원)해 대학생 소액창업을 지원합니다.
대학(원)생들의 창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창업선도대학을 확대합니다.(34→40개 대학, 753억→922억원)
청년 전용 창업자금 융자(1,000개팀→1,200개팀, 1,000억→1,200억원) 등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합니다.(1조4,500억원→1조6,500억원)
(질문4)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복지지출 증가율이 낮은 것은 아닌가요?
(답변4)
복지분야 예산은 최초로 130조원을 돌파합니다.
총지출 대비 비중은 32.4%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증가율(5.3%)은 총지출 증가율(3.7%)보다 1.6%포인트 높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기초연금(2014년),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2015년) 등 국정과제 관련 사업 도입으로 복지분야 예산 증가율이 높았으나, 국정과제를 달성하고 제도가 완비되면서 증가율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선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을 5.2% 인상(월 127만원→134만원, 4인 가구 기준)하고 주거급여도 2.5% 인상(월 11.3만원→11.6만원)합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를 전국으로 확대(700→2,100개)하고 현장방문 차량 지원(2,067대)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밀착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별 사례관리 지원액을 인상(600만원→840만원)하고 민간자원과 연계해 위기가구 발굴 지원도 확대합니다.
(질문5)
무더위로 고생하는 사병들을 위해 병영생활관 전체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GP GOP 경계병에게 아이스조끼를 보급한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바람직해보이지만 전기요금 걱정도 앞서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게 되는건가요? 또 최근 방산비리나 문제제기가 되는 사업들도 많은데, 예산에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5)
무더위에 고생하고 있는 장병들의 여름철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모든 병영생활관에 에어컨을 보급합니다. (총 3만709대)
현재 병영생활관 내 에어컨의 보유율은 45%이며, 부족한 에어컨 전부 구매는 400억원(1대당 13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에어컨 추가 설치로 전력량이 군부대 내 사용 가능한 전력용량을 초과 시 필요한 승압공사(30,709대 중 24,375대)를 위해선 180억원을 쓸 예정입니다.
전기요금은 사병들이 병영생활관에서 생활하는 시간을 감안해 '하루 6시간×3개월분'인 전기료 50억원을 추가지원합니다.
GP-GOP 경계병에게는 아이스조끼 보급(지원예산 1억원)합니다.
하절기 경계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1개 사단(635명)을 시범지원하고 운영성과 확인 후 '18년부터 확대 검토(15.8만원/1벌)할 예정입니다.
방산비리나 그동안 지적된 문제사업은 문제해결 여부, 추진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2017년 예산안 편성 시 반영했습니다.
K-11 복합형 소총,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 등 제기된 문제가 미해결된 경우 '16년 대비 10~25% 이상 감액 편성했습니다.
한국형 기동헬기, F-35A 등 제기된 문제가 해결돼 정상 추진 가능한 사업은 적정 연부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상 불이익과는 별도로 검찰 및 방위사업감독관실 등에서는 방산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근절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방사청 내 신설된 방위사업감독관실도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 앵커멘트 >
이렇듯 정부가 처음으로 400조원이 넘는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이를 통해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함께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리포트 >
(질문1)
내년 예산안 규모와 특징을 간단히 소개하면?
(답변1)
내년 총지출은 전년대비 3.7% 증가한 400.7조원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일자리 우선! 경제활력 우선!'에 중점을 뒀습니다.
규모로 보면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300조원을 돌파한 후 6년 만입니다.
특징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중점 지원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전체 분야 중 최고 증가율인데, 15.8조원에서 17.5조원으로 10.7% 증가합니다.
특리 청년 일자리 예산은 15% 수준 증가합니다. 2.4조원에서 2.7조원이 됩니다.
(질문2)
내년 예산안 재정기조는 확장인가요 긴축인가요? 경기가 어려운데, 역대 최대규모로 SOC를 감축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요?
(답변)
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1.7%이므로 확장이라고 봐야합니다.
중장기 재정건전성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증가율로 편성했습니다.
확장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세 가지인데, 총지출 증가율이 +0.8%포인트 커지는데, 올해 2.9%에서 내년 3.7%가 됩니다.
중기계획상 증가율은 +1%포인트로 '15년~'19년 2.7%에서 '16년~'20년은 3.7%로 커집니다.
내년 재정수지도 GDP 대비 -1.7%가 됩니다.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총지출 증가율과 경상성장률의 차이는 최소가 되며, 0.4%포인트입니다.
SOC의 경우 SOC 스톡이 선진국 수준인 상황에서 투자축소는 불가피합니다.
G20 중 우리나라의 국토면적당 연장 순위는 고속도로 1위, 국도 3위, 철도 6위입니다.
따라서 재정 지출구조를 경제에서 사회분야(복지 등) 위주로 재편합니다.
다만, 생활밀착형 시설사업, 뉴스테이 공급 확대, SOC 민간투자 활성화, 공기업 역할 분담 등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질문3)
눈에 띄게 늘어나는 분야가 청년 일자리인데요, 청년 일자리는 어떻게 지원하나요? 최근 강조되고 있는 청년창업지원 방안은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답변3)
청년일자리 예산은 2.7조원으로 전년대비 0.4조원, 15%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어려운 고용여건 등 감안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선 게임(184억원 증가), 가상현실(VR)(신규 192억원), 사물인터넷(156억원 증가) 등 청년 선호 유망산업분야의 일자리 창출기반을 확충합니다.
창업 지원을 위해선 교육, 사업화 등 창업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와 대학창업펀드(150억원), 창업자금 융자(200억원 증가) 등이 있습니다.
취업역량 확충을 위해선 재학단계부터 일경험 등 직업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지원 멘토링 서비스 신규 도입해 취업준비기간을 단축하도록 지원합니다.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합니다. 청년 취업성공패키지(13만명에서 16만명으로), 일학습병행(3만명에서 5만명으로), 해외취업지원(3,000명에서 3,500명) 등입니다.
창업성공패키지 신설 등 청년창업가 지원도 대폭 확대합니다.
창업성공패키지를 신규 도입 해 500개팀에 500억원을 지원합니다.
'창업준비→창업 및 시제품 제작→마케팅ㆍ수출 등 시장 진입 및 성장'의 창업 모든 단계를 신속히 연계해 지원합니다.
'대학창업펀드'를 신규 조성(150억원)해 대학생 소액창업을 지원합니다.
대학(원)생들의 창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창업선도대학을 확대합니다.(34→40개 대학, 753억→922억원)
청년 전용 창업자금 융자(1,000개팀→1,200개팀, 1,000억→1,200억원) 등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합니다.(1조4,500억원→1조6,500억원)
(질문4)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복지지출 증가율이 낮은 것은 아닌가요?
(답변4)
복지분야 예산은 최초로 130조원을 돌파합니다.
총지출 대비 비중은 32.4%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증가율(5.3%)은 총지출 증가율(3.7%)보다 1.6%포인트 높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기초연금(2014년),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2015년) 등 국정과제 관련 사업 도입으로 복지분야 예산 증가율이 높았으나, 국정과제를 달성하고 제도가 완비되면서 증가율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선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을 5.2% 인상(월 127만원→134만원, 4인 가구 기준)하고 주거급여도 2.5% 인상(월 11.3만원→11.6만원)합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를 전국으로 확대(700→2,100개)하고 현장방문 차량 지원(2,067대)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밀착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별 사례관리 지원액을 인상(600만원→840만원)하고 민간자원과 연계해 위기가구 발굴 지원도 확대합니다.
(질문5)
무더위로 고생하는 사병들을 위해 병영생활관 전체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GP GOP 경계병에게 아이스조끼를 보급한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바람직해보이지만 전기요금 걱정도 앞서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게 되는건가요? 또 최근 방산비리나 문제제기가 되는 사업들도 많은데, 예산에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5)
무더위에 고생하고 있는 장병들의 여름철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모든 병영생활관에 에어컨을 보급합니다. (총 3만709대)
현재 병영생활관 내 에어컨의 보유율은 45%이며, 부족한 에어컨 전부 구매는 400억원(1대당 13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에어컨 추가 설치로 전력량이 군부대 내 사용 가능한 전력용량을 초과 시 필요한 승압공사(30,709대 중 24,375대)를 위해선 180억원을 쓸 예정입니다.
전기요금은 사병들이 병영생활관에서 생활하는 시간을 감안해 '하루 6시간×3개월분'인 전기료 50억원을 추가지원합니다.
GP-GOP 경계병에게는 아이스조끼 보급(지원예산 1억원)합니다.
하절기 경계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1개 사단(635명)을 시범지원하고 운영성과 확인 후 '18년부터 확대 검토(15.8만원/1벌)할 예정입니다.
방산비리나 그동안 지적된 문제사업은 문제해결 여부, 추진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2017년 예산안 편성 시 반영했습니다.
K-11 복합형 소총,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 등 제기된 문제가 미해결된 경우 '16년 대비 10~25% 이상 감액 편성했습니다.
한국형 기동헬기, F-35A 등 제기된 문제가 해결돼 정상 추진 가능한 사업은 적정 연부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상 불이익과는 별도로 검찰 및 방위사업감독관실 등에서는 방산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근절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방사청 내 신설된 방위사업감독관실도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