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LH, 행복주택 1가구 건설시 7600만 원 빚 부담
김혜수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혜수 기자] 행복주택 1가구를 지을 때마다 LH가 7600만 원의 빚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행복주택 1가구를 건설할 때마다 7600만 원의 빚을 부담하게 된다.
정부가 목표로 한 행복주택은 모두 15만 가구로 오는 2017년까지 12만2천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목표대로 12만2천호를 건설하게 되면 LH의 총 부채는 9조3천억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행복주택은 정부출자 30%를 제외하고 건설비의 70% 이상을 기금융자(40%) 등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는 사업구조로 행복주택 임대기간 동안 투자자금 회수가 불가해 건설하면 할수록 LH의 부채가 누증되는 구조다.
반면 LH의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정부 출자 비율이 85%로 행복주택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행복주택에 대한 평당 정부 지원단가는 올해 기준 699만원으로 실제 건설단가 746만 원보다 낮고 기금이자율도 1.8%로 지자체의 1.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의원은 "정부는 행복주택 건설로 LH의 부채가 증가하고 재무구조가 악화되지 않도록 지원단가 인상, 출자비율 상향조정, 기금융자 금리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혜수 기자 (cury0619@mtn.co.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행복주택 1가구를 건설할 때마다 7600만 원의 빚을 부담하게 된다.
정부가 목표로 한 행복주택은 모두 15만 가구로 오는 2017년까지 12만2천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목표대로 12만2천호를 건설하게 되면 LH의 총 부채는 9조3천억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행복주택은 정부출자 30%를 제외하고 건설비의 70% 이상을 기금융자(40%) 등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는 사업구조로 행복주택 임대기간 동안 투자자금 회수가 불가해 건설하면 할수록 LH의 부채가 누증되는 구조다.
반면 LH의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정부 출자 비율이 85%로 행복주택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행복주택에 대한 평당 정부 지원단가는 올해 기준 699만원으로 실제 건설단가 746만 원보다 낮고 기금이자율도 1.8%로 지자체의 1.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의원은 "정부는 행복주택 건설로 LH의 부채가 증가하고 재무구조가 악화되지 않도록 지원단가 인상, 출자비율 상향조정, 기금융자 금리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혜수 기자 (cury0619@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