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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국감 정상화…20% 요금할인·분리공시제 집중 질의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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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소영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6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국정감사를 정상화했습니다.

국감에서는 보조금을 포기하고 받는 요금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올리고, 지원금 투명화를 위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20% 요금할인 제도의 할인율을 상향하면 이용자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지원금과 요금할인이 서로 상응해야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더불어 분리공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통신사, 제조사에 관계없이 전체 지원금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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