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감 정상화…20% 요금할인·분리공시제 집중 질의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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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소영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6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국정감사를 정상화했습니다.
국감에서는 보조금을 포기하고 받는 요금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올리고, 지원금 투명화를 위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20% 요금할인 제도의 할인율을 상향하면 이용자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지원금과 요금할인이 서로 상응해야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더불어 분리공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통신사, 제조사에 관계없이 전체 지원금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6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국정감사를 정상화했습니다.
국감에서는 보조금을 포기하고 받는 요금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올리고, 지원금 투명화를 위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20% 요금할인 제도의 할인율을 상향하면 이용자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지원금과 요금할인이 서로 상응해야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더불어 분리공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통신사, 제조사에 관계없이 전체 지원금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