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면세점을 '혼란과 위기'에 빠뜨린 관세청…의혹 덩어리

[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


< 앵커멘트 >
면세점 사업권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불과 1년 만에 서둘러 서울 시내면세점 4곳을 추가하기로 한 것을 두고 롯데면세점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불투명한 심사기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유지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공고가 롯데그룹 측에 유리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집중 제기됐습니다.

[싱크] 김현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광동향연차보고서가 7~8월에 나오면 보고서를 보고 관광객 유치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지 그 전에 10월에 발표하고 6월에 추가 모집하는건 보지도 않고 무조건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고요. 이것은 더 길게 얘기할 거 없이 정부가 롯데에게 다시 주겠다.

심사 기준도 논란 거립니다.

[싱크] 유승민 / 새누리당 의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황당한 기준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이 심사 전이면 지금이라도 대기업의 어떤 비리에 대해선 분명한 심사 기준을 내야지 뒷말이 없을거 아닙니까. 심사 기준을 개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정부가 지난 3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로 면세점에 입찰할 때 감점을 준다는 제도 개선안을 밝혔지만, 두달 이후 면세점 신규신청 공고에는 해당 조항을 반영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관세청장은 당장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싱크] 천홍욱 / 관세청장
"현재 이번 평가에는 그대로 진행되야 될 것 같고. 아마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작년이 아닌 재작년 통계를 기준으로 특허 추가를 한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싱크]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장 회복세를 따져보고, 올해 관광객 추이를 보고 다 검토해서 내년에 해도 될 일을 굳이 재작년 통계를 가지고 네 곳이나 신규 공급을 하는게 어떻게 시장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다만, 관세청은 면세점에 입찰한 업체들을 심사하는 특허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의원들의 잇단 요구에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키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