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끝낸 금융위·금감원…자본시장 과제 '산적'

늑장공시로 개인투자자들에 큰 피해를 안긴 한미약품 사태가 국감의 주요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공매도 제도·한국거래소의 지주사 전환, 증권사의 높은 신용대출 이자 등이 조명을 받았다.

◇한미약품發 공매도 논란…"보완점 찾는다"

지난달 30일 발생했던 한미약품 늑장공시 사태는 정무위 국감에서도 단연 이슈였다.

핵심쟁점은 악재성 공시가 장시작 이후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고 이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업무 미숙으로 인한 늑장공시"였고 "거래소 때문은 아니다"라고 답하면서 문제는 일단락됐다.

제도적으로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기술이전 등 중요공시 사항을 의무공시로 전환하는 등 제도개선에 신속히 나서겠다"고 답했다.

논란은 그치지 않았고 공매도 제도의 존폐 여부로 옮겨갔다.

늑장공시를 하는 과정에서 공매도 세력이 큰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전해지면서 개인들은 사실상 불가능한 공매도 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

18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은 "공매도가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국내 증시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줄 수 있다"며 공매도 폐지를 주장했다.

한미약품으로 인해 공매도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된 상황이지만 폐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위원장은 국감에서도 "국제 적합성 등을 따져봤을 때 폐지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며 보완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은 먼저 유상증자 과정에서 공매도세력이 쉽게 시세차익을 얻는 문제부터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주가 희석이 나타난다는 점을 노려 공매도 세력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관계자들이 많은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지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거래소 지주사 전환·증권금융 낙하산 문제도

국감에서는 자본시장 5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거래소 지주사 전환에 대한 필요성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지난 2005년 비용 절감·시너지 창출 등을 위해 대한증권거래소, 한국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이 통합된 바 있는데, 다시 자회사로 분리 시키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되면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합 당시에도 향후 계획에 거래소 상장이 포함돼 있다"며 "거래소 지주사 전환이 상장의 꼭 필요한 게 아닌 만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거래소 지주사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과거 통합 당시와 글로벌 거래소들의 상황이 바뀌었다고 설명했지만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역부적이라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거래소 지주사 전환이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적인 방안으로 보고 앞으로도 국회 등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증권금융에 대한 낙하산 문제도 도마 위로 올랐다.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을 지낸 조인근 씨가 상임감사위원으로 선임됐고 박재식 전 사장이 재경부, 정지원 현 사장 역시 금융위 상임위 출신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박재식 전 사장은 현재 고문으로 연간 2억5,000만원을 지급받고 사장일때도 연간 4억~5억원의 연봉을 지급 받아 과도한 보수가 문제라는 점도 지적됐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한국증권금융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국회의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증권금융의 공공기관 지정은 기획재정부가 관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위나 금감원의 소관은 아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금융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조건이나 기준을 맞춰야 한다"며 "다만 감사를 맡고 있는 금감원이 위법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ISA 개선·K-OTC 세제 혜택…기재부와 논의해야

올해 3월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관련한 세제 혜택 확대도 국감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ISA를 실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1,000만원을 5년 넣으면 연 7만6,000원의 세제 혜택에 그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ISA의 가입대상, 세제 혜택, 상품운용에 있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시장 K-OTC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서도 임 위원장이 직접 양도소득세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지만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당장 성과가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세제혜택이 필요하지만 재정당국 역시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는 만큼 협의를 계속 진행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매년 국감에서 문제로 제기됐던 증권사의 높은 신용융자 이자가 또 도마에 올랐다. 기준금리가 1%대임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평균 8%에 달해 증권사들이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진웅섭 금감원장은 "증권사간 금리 담합이 있었는지 들여다 보겠다"고 답했지만 직접적인 시장 개입을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가계유지 등을 위해 빚을 내는 것과 달리 수익 창출을 위해 돈을 빌리는 행위는 민생과는 구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금리를 낮추면 대출 수요가 늘게 되는데 이는 정부의 현(現) 입장과 어긋난다.

한 금융투자관계자는 "금감원이 나서서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 수준을 낮추게 하는 등의 대책에 나서기는 힘들 것"이라며 "이자를 낮추면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사항"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