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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갈팡질팡 부동산 대책ㆍ가계부채 대책...혼란만 '가중'

이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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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최근 금융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주택담보대출 정책 상품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제한 논란입니다. 실수요 서민층만 피해를 본다는 비판이 거세시자 어제 정부가 다시 한도를 추가해 대출을 연장했습니다. 오락가락 정책으로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금융부 이애리 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리포트 >
앵커1) 지난 일욜일과 월요일 서민들을 위한 주태담보대출 정책 상품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중단 및 제한하겠다고 정부가 밝혔는데요. 서민들 대출 조이기라는 비판에 정부가 손바닥 뒤짚듯 다시 말을 바꿨죠?

기자1) 네. 지난 월요일이죠. 실수요자와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도왔던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판매가 중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했던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한도가 거의 소진돼 재원 부족으로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마자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불똥이 애꿏은 실수요자와 서민층에게 튀었다는 비난이 거셌습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의 주범은 강남 고가 아파트, 즉 자산가들의 탓인데 정부가 서민용 주담대를 규제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는 것이었는데요.

비난이 거세지자 금융위원회가 손바닥 뒤짚듯 말을 바꿨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한도가 소진된 주택금융 정책상품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공급을 다시 지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연말까지 3조5천억원 이상의 보금자리론을 추가공급하고, 적격대출 공급한도도 2조원 정도 늘려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2) 금융위가 두 정책상품의 한도를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보금자리론 적용대상 제한은 유지하기로 했조?

기자2) 이번주 초 주택금융공사는 재원부족으로 보금자리론 대출 중단과 함께 앞으로 지원대상도 축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보금자리론 지원대상 주택가격을 9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내리고, 대출 한도도 5억원에서 1억원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보금자리론 신청이 폭주하기도 했는데요.

주금공이 보금자리론 신청자격을 오늘(20일) 부터 강화하겠다고 발표한지 지난 14일 이후 나흘간 보금자리론 신청이 무서운 속도로 몰렸습니다.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주금공에 접수된 보금자리론 신청 건수는 1만2400만건, 대출신청 금액은 1조8000억원에 달했습니다.

보금자리론 주택가격 한도가 9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면서 주택가격마다 각기 다른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골라야 하는데요.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는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 적격대출 이용이 가능하고요.

주택가격이 3억원에서 6억원 사이는 디딤돌대출과 적격대출을,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한다면 적격대출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소득 6000만원 이하의 3억∼6억원 이상 주택 구매자는 디딤돌 대출을 이용해야 하고, 소득이 6000만원을 넘거나 6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한 경우라면 적격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앵커3) 현재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책 대책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서민들만 혼란케 하고 있는죠?

기자3) 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 대책이 갈팡질팡하며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우선 금융당국은 보금자리론 중단이 가계부채를 염두해 둔 정책이 아니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실제 목표는 주택금융공사의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서였다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중단 소동이 정부의 전체적인 가계부채 사이즈를 줄이기 위한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번달 부터 지난 8.2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영향으로 집단대출 보증건수가 급격하게 축소됐는데요.

민간 건설사들은 시중은행이 아닌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집단대출을 받게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금자리론 대상 축소와 제한으로 서민, 취약 계층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내년에는 모든 주담대 정책 상품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강화된 자격조건은 연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이고 "특히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은 정책 취지가 다른데 그 취지가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상품구조도 전반적으로 따져보고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4) 금융위가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의 한도를 늘리겠다고 하긴 했지만 자격조건 제한으로 보금자리론 대출 받기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4) 네 내년에는 어떠한 기준이 대출자격 조건이 될지는 아직 미정이긴 하지만요.

올해말까지는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요건 강화로 보금자리론 보다는 시중은행 주담대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보금자리론 대출 비중이 20%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보금자리론은 평균 연 2.5% 금리이고, 적격대출은 연 2.89%의 금리를,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의 평균 주담대 금리는 2.8% 정도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신용등급별 차등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요건 강화로 0.03% 정도 금리가 더 비싼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1억원을 대출했다고 치면 차주는 3만원 정도 더 이자를 물게돼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계속해서 축소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금융당국이 각 은행마다 가계부채 상한선을 마련해 놓은 만큼 시중은행들이 몰려드는 대출 수요자들의 대출을 다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당분간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대출 재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전체 가계부채 사이즈는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대출 수요자들이 제1금융에서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는 풍선효과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MTN) 이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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