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해운 살리기에 21조원 푼다...면피에 그친 조선ㆍ해운 경쟁력 '강화'
방명호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방명호 기자]
<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늘(31일) 조선업과 해운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조선3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총 21조 원을 풀어 수주 절벽을 해소하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겠다는 건데요. 방명호 산업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리포트 >
앵커) 21조 원이라는 국민혈세가 또 다시 투입되는군요. 일단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정부가 오늘(31일) 내놓은 방안은 앞서 말씀하신대로 추가 자금을 투입해 수주절벽을 해소하고, 현재의 위기를 일단 극복해 보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함께 자율운항선박이나 선박수리 사업 등 고부가 가치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목 / 기획재정부 1차관
"조선업은 선박건조 일변도의 기존 사업 포트폴리오를 경쟁력 있는 분야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개조, 수리, 설계, 유지보수 등 새로운 고부가 서비스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해 이른바 종합적인 선박산업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정부는 군함과 경비정을 포함한 공공선박 조기발주에 총 250척 이상의 선박을 발주하는데 총 11조 2000억 원, 조선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3조45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선박을 사들여 정적한 운임에 배를 빌려주는 회사인 한국선박회사도 설립하는 등 해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총 6조5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조선과 해운업에 투입되는 자금은 총 무려 21조1500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이밖에 오는 2018년까지 조선3사의 인력 약 2만 명을 줄이고, 조선 3사의 도크수도 기존 31개에서 24개로 줄이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거제와 울산 등 조선 밀집 지역의 산업 구조 재편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총 3조7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경쟁력 강화 방안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발표를 앞두고 가장 관심사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 체제'를 '빅2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조조정의 핵심인 대우조선을 정리해 조선업 위기의 원인이었던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가 수주 방안이 결국 나눠먹기식 수주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대우조선을 살리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결국은 조선업 구조개편은 다음 정부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실제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 중 7조5000억 원을 투입해 군함, 경비정 등 공공선박 63척을 조기 발주하겠다는 것은 이미 예정된 것을 앞당기는 수준이고요. 대우조선이 주력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금융지원을 통해 중소형선박을 발주하겠다는 내용도 결국은 전세계 선박 발주가 없는 상황에서 조선3사는 물론 중소형 조선사들이 나눠서 수주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조선산업을 고부가 선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리조선소를 현재 1개에서 3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현대미포 조선 같은 경우도 원래는 수리사업에서 출발했지만 전 세계 수주량이 늘면서 선박 수주로 산업을 전환 경우도 있어서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조선업계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선업계 관계자
"3사가 기존에 제출했던 자구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자동차 정비받는 것처럼 여러 곳이 있어서 아무 곳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해양플랜트 인력을 빼서 설계 합작회사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을 듯"
해운업도 한진해운이 사실상 청산 절차에 들어간 만큼 현대상선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실제 선박펀드 규모를 2조6000억 원으로 2배 늘려 터미널 등 필요한 자산의 구매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나 한국선박회사 설립도 결국은 현대상선이 위기시에 배를 구입해 적정한 용선료로 다시 빌려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인데요.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현대상선은 지원하면서도 3000억원의 긴급자금 수혈을 거부해 결과적으로 한진해운을 청산위기에 놓이게 한 데 대한 당국 판단이 적절했는지 논란도 예상됩니다.
앵커) 네, 방명호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늘(31일) 조선업과 해운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조선3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총 21조 원을 풀어 수주 절벽을 해소하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겠다는 건데요. 방명호 산업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리포트 >
앵커) 21조 원이라는 국민혈세가 또 다시 투입되는군요. 일단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정부가 오늘(31일) 내놓은 방안은 앞서 말씀하신대로 추가 자금을 투입해 수주절벽을 해소하고, 현재의 위기를 일단 극복해 보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함께 자율운항선박이나 선박수리 사업 등 고부가 가치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목 / 기획재정부 1차관
"조선업은 선박건조 일변도의 기존 사업 포트폴리오를 경쟁력 있는 분야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개조, 수리, 설계, 유지보수 등 새로운 고부가 서비스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해 이른바 종합적인 선박산업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정부는 군함과 경비정을 포함한 공공선박 조기발주에 총 250척 이상의 선박을 발주하는데 총 11조 2000억 원, 조선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3조45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선박을 사들여 정적한 운임에 배를 빌려주는 회사인 한국선박회사도 설립하는 등 해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총 6조5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조선과 해운업에 투입되는 자금은 총 무려 21조1500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이밖에 오는 2018년까지 조선3사의 인력 약 2만 명을 줄이고, 조선 3사의 도크수도 기존 31개에서 24개로 줄이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거제와 울산 등 조선 밀집 지역의 산업 구조 재편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총 3조7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경쟁력 강화 방안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발표를 앞두고 가장 관심사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 체제'를 '빅2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조조정의 핵심인 대우조선을 정리해 조선업 위기의 원인이었던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가 수주 방안이 결국 나눠먹기식 수주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대우조선을 살리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결국은 조선업 구조개편은 다음 정부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실제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 중 7조5000억 원을 투입해 군함, 경비정 등 공공선박 63척을 조기 발주하겠다는 것은 이미 예정된 것을 앞당기는 수준이고요. 대우조선이 주력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금융지원을 통해 중소형선박을 발주하겠다는 내용도 결국은 전세계 선박 발주가 없는 상황에서 조선3사는 물론 중소형 조선사들이 나눠서 수주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조선산업을 고부가 선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리조선소를 현재 1개에서 3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현대미포 조선 같은 경우도 원래는 수리사업에서 출발했지만 전 세계 수주량이 늘면서 선박 수주로 산업을 전환 경우도 있어서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조선업계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선업계 관계자
"3사가 기존에 제출했던 자구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자동차 정비받는 것처럼 여러 곳이 있어서 아무 곳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해양플랜트 인력을 빼서 설계 합작회사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을 듯"
해운업도 한진해운이 사실상 청산 절차에 들어간 만큼 현대상선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실제 선박펀드 규모를 2조6000억 원으로 2배 늘려 터미널 등 필요한 자산의 구매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나 한국선박회사 설립도 결국은 현대상선이 위기시에 배를 구입해 적정한 용선료로 다시 빌려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인데요.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현대상선은 지원하면서도 3000억원의 긴급자금 수혈을 거부해 결과적으로 한진해운을 청산위기에 놓이게 한 데 대한 당국 판단이 적절했는지 논란도 예상됩니다.
앵커) 네, 방명호기자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