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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기업 전용 장외시장 'KSM' 문 연다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2016/11/06 12:03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금융위, 크라우드펀딩 발전案 발표…전문 중개업 신설, 광고 규제 대폭 완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5월 4일 열린 '크라우드펀딩 출범 100일 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유망 스타트업을 위해 전용 장외 거래시장이 개설되고, 일정 규모를 갖춘 펀딩 기업은 코넥스 특례 상장의 길이 열린다. 또 크라우드펀딩만을 전문 취급하는 중개업이 신설되며,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크라우드펀딩 기회를 찾아볼 수 있도록 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임종룡 위원장이 주재한 '8차금융개혁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연다. 비상장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주식이 주로 거래돼 온 한국장외주식시장(K-OTC)과 달리 사업 아이디어나 기술력이 뛰어난 초기 기업 주식의 거래 플랫폼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 성공업체는 별도 조건없이 KSM 등록 거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KSM에 등록한 주식은 '발행 후 1년'의 전매제한 규제에서 자유롭다. 향후 코넥스 특례 상장도 가능하다. 3억원 이상, 그리고 전문투자자 2인을 포함한 50인의 참여를 특례상장 기준으로 지정하되, KSM 상장 6개월 이상의 기업에 대해선 기준을 절반 수준으로 추가 완화해준다.

정부는 또 크라우드펀딩만을 전문적으로 맡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신설한다. 기존의 중개업자 요건이 '인가제'와 '자기자본 30억원'이었던 반면 신설 크라우드펀딩 전문 중개업은 '등록제'와 '자기자본5억원', 일부 건전성 규제 적용 배제 등의 요건을 적용받는다.

보다 많은 투자자들에게 크라우드펀딩을 홍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기존에는 SNS·포털 등에 크라우드 펀딩 관련 주소나 링크만 제공할 수 있었던 반면 앞으로는 펀딩 기업에 대한 소개와 사업 내용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게 된다.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도 확대난다. 기존에는 '업력 7년 이하'의 기업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업력이 긴 기업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되면 얼마든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 1만3000개사가 크라우드펀딩 가능 기업으로 추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 투자금액의 제한이 없는 '적격엔젤투자자'적 기준이 완화되고, 일정 경력 이상의 금융투자업 종사자들에겐 개인들보다 4배 이상의 투자 한도를 부여한다.

이밖에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중개업자 등록시 회계감사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펀딩 성공 대가로 수수료 대신 기업 지분을 받는 방안의 허용을 검토하며 △전업 중개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주기를 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완화하고 △펀딩기업의 투자정보를 종합 게재한 아카이브 '크라우드넷'을 구축해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월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 후 10월 말까지 6000명의 투자자가 참여해 89개사가 펀딩에 성공했으며 총 액수는 143억원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초기 약 20%의 성공률을 보인 미국 사례와 비교하면, 크라우드펀딩 아이디어의 절반 정도(46%)이 현실화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됐다"고 설명했다.

기업별로는 평균 1억6000만원, 투자자별로는 평균 142만원이 조달됐으며, 일반 투자자의 참여율은 약 92%에 달한다. 중개업자는 전업 8개사, 겸업 6개사 등 14개사가 등록·운영 중이다.





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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