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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최순실 쓰나미에 한국경제 시계제로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2016/11/13 16:23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세종=정현수 기자, 유엄식 기자] [트럼프 쇼크로 금융시장 요동, 정책불투명...최순실 게이트로 경제사령탑도 사실상 공백상태]

 미국 대통령 당선자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 불확실성으로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하락한 11일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코스피 지수가 전일대비 18.17포인트(0.91%) 하락한 1984.43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원&middot;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3.2원 오른 1,164.8원, 코스닥은 1.34포인트(0.22%) 떨어진 621.89로 장을 마감했다. 2016.11.11/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제 45대 미국 대통령 당선, 최순실게이트로 인한 국정마비 등에 따라 예산안과 세법 등 현안처리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수립 등이 멈춰 섰다.

대내외 악재가 겹친 상태지만 경제수장도 사실상 공백 상태라 경제팀이 방향 정립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 여파, 금융시장 안갯속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리스크다. 트럼프 당선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환율과 시장금리는 움직임이 급격해졌다.

트럼프 당선 전 달러당 1135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이후 3거래일간 29.8원 상승했다. 이 기간에만 약 2.6% 절하된 것이다. 당선 당일 14.5원 오른 원/달러 환율은 이튿날은 10일에는 1.1원 소폭 상승한 뒤, 11일에 14.2원 급등했다.

트럼프가 당선 수락연설에서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겠지만 다른 나라도 공정하게 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점차 시장이 안정화되는 분위기를 보였다가, 연준(Fed) 고위 인사들이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내비치자 다시 오름폭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트럼프가 취임 직후 대미 흑자가 높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엄포한 상황이어서 외환시장 미세조정 개입도 조심스런 상황이다.

시장금리도 트럼프가 재임 기간 약 1조달러의 인프라 투자 등 재정지출 확대를 공언한 영향으로 특히 10년물 이상 장기물 채권금리가 급등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은행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 결과적으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차입 등 여수신금리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전문가들이 트럼프발 가계부채 리스크를 경고하는 이유다.

트럼프 경제정책도 오리무중

트럼프 경제정책도 오리무중이고 그 영향이 한국경제에 어떻게 미칠지는 더욱 예측하기 어렵다.

유세과정에서 트럼프는 “한국은 거대기업을 가진 부자나라이면서도 안보 무임승차를 하는 국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은 일자리를 죽이는 거래(job killing deal)” 등의 발언을 해 한국을 여러 차례 겨냥해 왔다.

현재로선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과 발언이 어느 정도로 구체화될지, 또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게 더 문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트럼프의 공약과 발언 수백여가지를 모아 배경과 취지를 분석했지만 한마디로 정합성이 없다”면서 “차기 행정부 인선과 정책을 다듬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최선인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경제정책 중 통상분야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와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금융분야에서 금융감독규제를 완화하기위한 도드-프랭크법 폐지 정도가 구체화된 사안이다.

반면 오바마케어에 대해선 폐기 입장에서 최근 일부 조항을 존치하는 쪽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공약분석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와 최대한 신속히 네트워킹을 구축해 취임 초기의 정책 방향성을 파악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현재 외교부를 중심으로 부문별 인맥을 찾아 리스트업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경제사령탑 공백, 경제정책방향은 어디로?

최순실게이트로 인한 국정난맥으로 경제사령탑이 비어 있는 상황도 심각한 위험요인이다.

예산안 심사는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도 수립해야 하나 후임 경제사령탑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방향성을 잡는 게 무의미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제부처 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의견도 반영해야 하는데 대통령의 거취 등 불확실성이 많아 진도가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주요 현안을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임종룡 부총리 후보자에게 모두 보고하는 데서 드러나듯 정책결정도 ‘엉거주춤’일 수 밖에 없다.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회복도 쉽지 않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등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됐고 현 경제팀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규제프리존을 비롯해 문화창조벨트, 창조경제혁신센터, 스포츠산업 발전방안 등도 의심을 사고 있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위기가 발생할 때는 신뢰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재부가 중심이 돼 한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당장 그의 위치도 어떻게 달라질 지 모른다.



세종=조성훈 기자 search@,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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