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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철도노조 '强대强' 대치…돌파구 안보이는 파업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2016/11/16 05:02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파업 장기화에 따른 관계부처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철도파업이 역대 최장기간인 50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타협점이 보이지 않는 대치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이견이 여전한 데다 '무책임한 집단행동', '국민 오도' 등 공개 설전이 오가며 감정의 골마저 깊어지는 양상이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철도파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철도파업을 국민안전을 무시한 고액 연봉자들의 무책임한 집단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강 장관은 특히 담화문에서 인력운용 효율화 등 조직 슬림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강 장관은 이날 "성과연봉제는 120개 공공기관은 물론 공무원 조직과 민간 기업에도 도입돼 있다"며 "평생직장을 보장받는 공기업노조가 국민안전 위협과 물류 피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명분 없는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그는 "성과연봉을 측정하는 주요 평가요소에 안전사고 건수·운행장애율 등이 포함돼 있는데 저성과자를 퇴출하기 위한 제도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성과연봉제가 안전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5년 기준 철도공사 직원 평균임금은 6700만원으로 대한민국 근로자 상위 10% 내에 있다"며 "철도공사 직원 평균임금이 대한민국 근로자 평균 연봉 3300만원과 비교하면 두배 수준인데 특히 KTX 기관사의 경우 평균 임금이 9500만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코레일은 이날 자회사 분리,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한 경영 효율화도 예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자회사 분리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앞당겨 추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순환 근무 등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승객이 적은 역을 무인화하는 등 인력 재배치도 검토할 것"이라며 "인력 수요를 파악해 중장기적으로 조직을 슬림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도노조는 담화문 내용에 즉각 반발했다. "정부가 잘못된 사실로 국민을 오도하고 협의할 의사도 없이 파업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파업 장기화의 원인이 정부에 있다고 맞받아쳤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100여 개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됐다고 정부가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 공공기관 등에서 법적 분쟁이 일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 노력은 기울이지 않은 채 방관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나친 성과주의에 휩쓸려 안전 관련 분야의 외주화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면 안전성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늘리는 차원에서 정부가 국민 편익을 무시하고 할인제도를 축소하거나 적자노선을 폐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인력운용 효율화 방침에 대해서는 "근무, 임금체계 등의 개선은 노사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방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승객, 화물 운송 차질도 심화하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전체 열차 운행률은 81.7%까지 떨어진 상태다. KTX와 통근열차는 평상시 수준으로 운행 중이지만 수도권 전철은 평상시 2052대에서 1779대로 줄어 운행률이 86.7%에 머물렀고 화물열차는 평상시 241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8대(운행률 44.8%)만이 운행됐다.

이날 오전 6시 현재 파업참가자는 7270명에 복귀자는 504명으로, 파업참가율은 39.6%다. 직위해제자는 모두 270명이다.





신현우 기자 hwsh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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