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추가특허 로비 힘이었나?…연말 특허심사 무산 가능성

[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


< 앵커멘트 >
검찰이 오늘 오전 롯데와 SK를 비롯해 기재부와 관세청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면세점 특허 연장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와 SK그룹이 면세점 추가 특허 선정을 위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데요. 유지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오늘 롯데와 SK그룹에 이어 면세점 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재부와 관세청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롯데와 SK그룹이 면세점 추가 특허를 대가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롯데는 월드타워점, SK네트웍스는 워커힐면세점 사업권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관세청이 서둘러 올해 서울시내면세점 4곳(대기업 3개)을 추가하기로 하면서 회생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초까지 롯데는 49억원, SK는 111억원을 두 재단에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지난 2월과 3월 사이 박근혜 대통령과 그룹 총수들이 개별 면담을 한 뒤 롯데는 70억 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돌려받았습니다. SK도 80억원의 추가 지원 요청을 받았지만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관세청이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한지 불과 1년 만에 서둘러 특허 추가를 한 것에 대한 의혹이 집중 제기됐습니다.

[싱크]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장 회복세를 따져보고, 올해 관광객 추이를 보고 다 검토해서 내년에 해도 될 일을 굳이 재작년 통계를 가지고 네 곳이나 신규 공급을 하는게 어떻게 시장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다음 달 신규 면세점 특허 심사를 앞둔 가운데 관련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특허 심사 강행은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