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보고]방통 시장 안정ㆍ 4차 산업혁명 총력 대응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주영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올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비해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공지능(AI)이 가져올 사회 변화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4차 산업혁명 맞춤형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주요 정책 업무보고에서 방송통신 시장의 안정과 이용자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9월 단통법 상 '지원금 상한제'가 자동 폐지되는 것에 대비해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한 지원금 상한제가 없어지면 규제가 완화됐다는 인식에 불법 보조금이 난립하는 등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또 지난해 '갤럭시노트7' 사태 이후 이동통신 리콜 가이드라인'을 만든데 이어 공식적으로 리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를 지원해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싱크]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지문, 홍채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생체정보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쇼핑몰, 이통사 영업점 등 개인정보 유출에 취약한 분야를 집중 점검해서."

미래창조과학부는 AI 육성을 넘어 AI가 가져올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AI 기반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실시간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맞춤형 정책도 추진됩니다.

사물인터넷(IoT)ㆍ3D프린팅 기술의 품질 공인 인증을 추진하고 , VR 콘텐츠 심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싱크]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 4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들의 성공적 마무리와 끊임없는 과학기술, ICT 혁신을 핵심으로 하는."

미래부는 최순실 사태에 연루되면서 곤욕을 치른 창조경제의 신뢰 회복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규정을 바꿔 차은택 씨가 맡았던 문화융성단장 자리를 없애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해외진출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