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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자율 규제 해야"

박소영 기자

게임위와 K-iDEA가 공동으로 온라인게임의 합리적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게임위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소영 기자]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온라인게임 합리적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포럼'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포럼을 공동 주최한 여명숙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10여 년간 지속된 규제로 인해 게임산업이 망가지고, 특유의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게 아닌가 의문이 든다"라며 "결제한도 폐지 또는 완화 이슈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의논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와 가천대 경영학과 전성민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토론이 진행됐다.


황성기 교수는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제도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현행 결제한도 규제는 게임 셧다운제와 마찬가지로 ‘게임은 악’이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규제”라며 “자율규제를 적용해야 하고 정부는 지원 역할을 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민 교수는 “게임은 네트워크 효과가 작용하는 대표적인 비즈니스 영역”이라며 "현행 온라인 결제한도는 자연스러운 네트워크 효과를 막아 성장을 제한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신철 K-iDEA 회장은 "성인 이용자의 결제한도 폐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만큼 보다 구체적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소영 기자 (ca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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