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선 후보, "법이 금지한 것 외에 모두 할 수 있도록 규제 철폐"
조은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은아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디지털경제협의회가 개최한 대선후보초청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적 벤처기업이 일할 만한 기반을 만들어 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혁신적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철폐를 내세웠습니다.
문 후보는 핀테크나 게임 등 ICT 산업분야의 벤처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법률상 정해진 것만 할 수 있는 기존 규제 체제가 아닌. 법이 금지한 것 외에는 모두 할 수 있게끔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 주도 정책이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막는 것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있지만, 기업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뛰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후보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에 대해 "4차 산업혁명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게 될 것"이라며 "기존 종사자들을 새로운 일자리에 옮겨주기 위해 직업 재교육과 같은 의무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디지털경제협의회가 개최한 대선후보초청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적 벤처기업이 일할 만한 기반을 만들어 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혁신적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철폐를 내세웠습니다.
문 후보는 핀테크나 게임 등 ICT 산업분야의 벤처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법률상 정해진 것만 할 수 있는 기존 규제 체제가 아닌. 법이 금지한 것 외에는 모두 할 수 있게끔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 주도 정책이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막는 것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있지만, 기업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뛰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후보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에 대해 "4차 산업혁명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게 될 것"이라며 "기존 종사자들을 새로운 일자리에 옮겨주기 위해 직업 재교육과 같은 의무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