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2017] 4차 산업혁명 대응이 핵심… "신산업 키우고 규제 대거 풀어야"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앵커멘트]
대선후보들의 주요 공약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순서는 ICT 분야인데요.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후보들은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발빠른 대응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강조합니다. 보도에 이명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대선 후보들은 4차 산업혁명의 발빠른 대응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물인터넷 산업을 선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싱크]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 사물인터넷망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사물인터넷망 구축은 우리 삶을 눈부시게 발전시킬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상상하지 못할 새로운 직장, 기업,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다음 정부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각 후보들은 핵심 기반사업인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조기 구축하고 에너지와 자율주행 등 다양한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시티 사업도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경우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 특구로 만들고 5년간 20조원 규모의 창업 투자펀드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인재 육성 역시 주요 관심사안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해 평생교육원과 특화대학을 통해 관련 전문가를 10만명 육성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정부와 대학, 기업간 협업체계를 구성해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도 대거 풀기로 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임성우 / 국민의당 전문위원
"4차 산업 신기술 분야에 대해선 법제도나 규제가 상황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기술창업, 벤처기업을 위해 창업 후 3~5년간 소비자보호·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ICT 컨트롤타워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능정보사회자문위원회 형태로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필요한 부분을 돕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개편에 대해선 미래창조과학부를 디지털혁신부로 기능을 조정하고 혁신부총리를 임명하는 안, 과거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거나 정보과학기술부를 신설하는 내용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