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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노인 임플란트 본임부담률 50%여전히 부담…더 낮춰야"

정희영 기자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오른쪽)이 머니투데이방송 '더리더'에 출연해 최남수 머니투데이방송 대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정희영 기자] "65세 이상 틀니나 임플란트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추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개수도 2개에서 4개로 늘려야 합니다."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최근 머니투데이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틀니와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실시됐지만 여전히 65세 이상 노인층에는 큰 부담이라면서 이와 같이 제안했다.

지난 4월 대한치과의사협회 역사상 첫 직선제 회장에 당선된 김 회장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구강건강 관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김 회장은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의 실질적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가 32%에 불과하고 경제적 자립도 역시 낮아 노인층에 보인부담금 50%는 부담이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현재 임플란트 1개당 총 진료비가 108만으로 65세 노인층의 경우 임플란트 본임부담 비율 50%를 적용하더라도 54만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임플란트 개수도 2개에서 4개로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대부분의 치아가 상실된 노인의 경우를 보면 큰 어금니가 위, 아래 2개 정도, 총 4개는 있어야 한 쪽으로라도 식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치과질환이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치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치매국가책임제에 치과 예방진료가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치과의사협회는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 및 치과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김 회장은 고령화시대를 맞아 치과의료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내에 구강생활건강과에서 치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치과 업무 외에도 미용, 숙박, 목욕탕 등 26개 단체의 업무가 혼재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치과계에선 치과의료 혜택의 양극화 해소, 과잉 치과의사 인력 감축, 치과 보조인력 구인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이와 같은 과제는 치과계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컨트롤 타워가 돼 장기적인 대안 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정부 해결책 없이 방치될 경우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서 정부 내에 정책관 수준의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시급히 설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정희영 기자 (hee08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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