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불법 카드 모집 폭증...민원도 증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드사 불법 카드회원 모집관련 민원 및 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 카드사 불법 카드회원 모집 적발건수는 지난 5월을 기준으로 382건으로 2013년 22건 보다 17배 이상 급증했다.

회사별로는 현대카드의 불법 모집 적발 건 수가 1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카드 80건, 삼성카드 74건, 하나카드 46건, 국민카드 33건, 롯데카드 23건, 우리카드 1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민원 신청 건수 역시 2013년 117건이던 것이 2014년 405건, 2015년 146건, 2016년 168건, 2017년 5월 101건 등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2014년도에는 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일시적으로 올라 신고건수가 예외적으로 급증했다.

카드모집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명의도용 등으로 불법행위가 개입됐다는 민원은 2012년 114건, 2013년 150건, 2014년 136건, 2015년 130건이었다가 2016년 409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이 수치는 재민원을 제외한 것으로 작년부터 불법모집행위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의원은 "카드사들의 불법 카드회원 모집문제가 심각해 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금융업계 중 유일하게 신용카드사만 대출문턱을 낮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만큼 카드사들의 불법회원모집과 대출추이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