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보험대리점 불완전판매비율 보험사 전속설계사보다 2배 이상 높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은 최근 5년간 생명보험협회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기준 전속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은 0.36%였던 반면 법인대리점 설계사 등은 0.82%로 2배 이상 높았다고 16일 밝혔다.

전화 판매인 TM과 홈쇼핑도 각각 0.65%와 0.56%로 전속설계사보다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에는 독립보험대리점이 점점 대형화되는 추세"라며 "그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II)'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설계사를 1000명 이상 보유한 초대형 대리점은 22개에서 34개로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 대리점 수는 4,616개에서 4,524개로 줄었다.

김 의원은 또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소비자와 모집자를 대상으로 '보험약관 이해도'를 평가하고 공시토록 하고 있으나 이 대상에서 보험대리점이 빠져 있다"며 "일정규모 이상의 대리점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완전판매비율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