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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초대형IB 출범 다음달로…'반쪽 인가' 원점 재검토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 기자2017/10/17 08:49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이달 안으로 전망됐던 초대형 투자은행(IB) 출범이 다음달로 넘어갔다. 삼성증권의 '반쪽 초대형 IB'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8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는 초대형 IB 지정과 단기금융업무 인가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다.

초대형 IB는 이번주 증선위, 오는 25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이달 안에 출범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이번주 증선위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격주로 열리는 다음 증선위와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야 하고, 일러도 다음달 8일이 돼야 지정·인가가 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과 삼성증권은 지난 7월 초대형 IB 인가를 신청했고, 출범 시기는 9월말에서 계속 미뤄졌다.

현재 심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단기금융업무 인가 심사가 보류된 삼성증권에 대해 초대형 IB 지정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초대형 IB 지정과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 인가가 별도로 이뤄져도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해 이번주 증선위에 안건으로 올라가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초대형 IB의 핵심업무는 '발행어음사업'이다. 그러나 삼성증권은 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으로 인해 관련 심사에서 보류됐다.

다만 대주주 적격성이 초대형 IB 지정의 법적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와 별개로 초대형 IB 지정 심사는 계속 진행됐다.


금융당국은 증선위와 금융위 최종 의결 과정에서 이 같은 '반쪽 IB'가 문제될 수 있으니 숙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은행권에서도 연일 초대형 IB가 업권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불만을 제기해 초대형 IB 출범을 앞두고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대형 IB 인가시 대주주 적격성 외에 건전성도 함께 보고 결정하겠다"며 신중하게 인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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