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터널 공사에 아파트 균열' 인천시, 안전에 뒷짐

인천 삼두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김포 구간 지하터널 공사로 인해 아파트 기울어짐 및 균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제공)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아파트 단지 아래로 지하터널이 통과하면서 균열과 붕괴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인천시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 동구에 있는 삼두1차 아파트 아래로 인천 중동구 원도심을 관통하는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으며 총 연장 5.5km, 왕복 6차선 북항터널이 들어서 있다.

이런 공사를 하면서 삼두1차 아파트에는 곳곳에 균열이 생기면서 제대로 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실정이다. 심지어 지하터널 상층부에 크고 작은 싱크홀도 발생한 상태다.

인천시 안전전문기동점검단이 지난 3월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관계사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시행사는 터널공사로 인한 건물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공사의 과실이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실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시공사는 지난해 6월 시공사는 공사장 인근 송현초등학교에 자발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3,000만원을 들여 보수·보강공사를 마쳤다.

안 의원은 "노후 건축물 밀집 지역에서 화약을 이용한 발파공법으로 아파트 균열과 지반 침하, 싱크 홀의 발생으로 삶의 터전이 붕괴될 우려가 높다"며 "초·중·고를 포함해 1,7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인천시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필지로 된 아파트는 지하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때 분할이나 분필을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현행 법령을 고치거나 제도 개선으로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